검찰, '2천만원 법카 유용'..배씨 구속영장 청구

핵심요약

경기도 법인카드로 소고기·초밥 결제 등 업무상 배임 혐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식사대접…기부행위 위반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가'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사건 조사를 위해 23일 오후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배우자 김혜경씨를 둘러싼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24일 청구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업무상 배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배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 실질 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배씨는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으로 근무하던 201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3년여간 김씨 등과 함께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소고기나 초밥 등 김씨의 개인 음식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는 이 의원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 3명(7만8천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 113조는 국회의원이나 정당의 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밖에 있는 자나 기관 등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배씨가 유용한 액수는 2천만원(100건 이상)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4월 배씨의 자택과 경기도청을, 5월에는 경기도청 법인카드 사용처 129곳을 압수수색하면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배씨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배씨와 공동정범으로 지목된 김혜경씨는 전날 경찰에 출석해 5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혐의 일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도 김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페이스북에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카드를 쓴 적이 없고, 카드는 배모 사무관이 쓴 사실이 확인됐다"며 "아내는 배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주었다는 점도 밝혔다"고 올렸다.

이어 "(경선 당시)아내는 선거카드로 자기 몫만 냈고, 동석자 3인 몫(7만8천원)을 배씨와 제보자 A씨가 아내와 수행책임자에게까지 숨기며 법인카드로 결제했음을 보여주는 대화녹음도 지적했다"고 덧붙였다.

사건 주요 관계자 중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김씨가 경찰 조사를 마쳤고, 배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 및 청구되면서 경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사건인 만큼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선거일(대선 3월 9일) 후 6개월'이라는 규정에 따라 공소시효는 다음달 9일 만료된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찰이 기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경찰은 이달 안에는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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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정성욱 기자 w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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