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드러낸 '신청주의' 복지.."실종자처럼 소재 파악"

[앵커]

생활고와 투병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수원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의 여전한 복지 사각지대를 보여줬습니다.

대책 마련에 착수한 정부는 우선 소재 불명 위기 가구는 실종자에 준해 소재와 연락처를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8년 전 '송파 세 모녀 사망 사건' 이후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만들어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으로 수원 세 모녀의 건강보험료 체납 사실, 단 하나의 위험 신호가 걸러졌지만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전체 34종 위기정보 입수자, 540만여 명에 포함됐을 뿐 고위험군인 '위기 가구 발굴대상자' 12만 명에서는 빠지면서 지자체 조사 우선순위에서 밀린 겁니다.

건보료 체납이 확인된 지 13개월 만인 지난 3일에서야 화성시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방문했지만, 수원에 살던 모녀와 닿지 못했습니다.

행방도 연락처도 확인되지 않으면서 결국, '복지 시스템 비대상자'로 처리됐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 실제 주거지가 파악이 안 되어 복지서비스가 전달되지 못한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해 주지 않는 '신청주의 복지'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취약가구는 실종자나 가출자에 준해 찾는 방안을 경찰청과 함께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위기 가구 발굴 정보를 장기요양 등급 등을 포함해 5종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1차관 : 주거지 확인이 어려운 위기 가구도 유관 기관과의 정보연계 등을 통해 끝까지 찾아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 기관뿐 아니라 민간이 보유한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의 실효성 있는 개인 정보를 활용하고 몰라서,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지하철역과 병원 등에서의 홍보까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관련 인력 보강이 함께 이뤄져야만 복지 사각지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거란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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