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野 당헌 개정안, '마지막 문턱' 중앙위에서 부결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현근택 前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민주당 내에서 제2의 방탄 논란이 일었던 '전당원 투표 우선' 조항이 예상과 달리 중앙위 투표에서 부결됐습니다. 정치권에선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거졌던 '배우자 리스크' 공방이 재점화되고 있는데요.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김근식 전 국민의힘 선대위 정세분석실장 그리고 현근택 전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오랜만에 민주당 얘기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권리당원 투표 우선 조항 신설, 이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 오늘 중앙위에서 무난히 통과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됐는데요. 뜻밖에 부결이 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현근택]

예상 못했죠. 보통은 중앙위라는 게 예를 들어서 비대위에서 하고 그다음에 거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대부분 통과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마 중앙위가 재적 과반수 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오신 것처럼 원래는 800명 이하로 돼 있는데 구성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의원, 원외위원장, 기초단체장 그다음에 시도의회 의장, 상임고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566명 찬성했는데 268명이...

[앵커]

중앙위원이 566명이고 430명 정도가 참여하고...

[현근택]

그렇죠. 그중에 566명이기 때문에 저기의 반수가 찬성해야 하는데, 재적의 반이 찬성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된 거거든요. 물론 찬성이 많았습니다. 268명이고 반대가 162명이었지만 어쨌든 통과가 안 된 것은 맞는데 이제 논란이 됐던 건 두 가지죠. 하나는 기소시에 자동으로 당직이 정지되는 부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당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어쨌든 최고의결기구로 두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당내 논란도 됐습니다마는 지도부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은데 지금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아마 전당원 투표 부분은 빼고 그다음에 기소 시에 자동 정지하는 부분에 대한 3항으로 결국은 그거를 바꾸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절충안이 나온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아마 상정한다 그러면 다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47.35% 찬성으로 아슬아슬하게 부결된 상황인데 가결을 예상했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당혹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인 반면에 반대 목소리를 내던 비명계에서는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양측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각 조항별로 흩어져 있던 전당원 투표 조항을 하나로 묶어서 신설한 거거든요? 이게 왜 오해를 샀는지 저도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지금도. 반대표가 160표 나왔다는 건 문제를 제기하신 분들의 주장을 160명의 중앙위원이 받아들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존중해야죠.]

[박용진 /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대표 후보) : 민주당 바로 세우기의 중요한 이정표를 하나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안에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투표 결과였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가장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냈던 박용진 당대표 후보 목소리까지 듣고 오셨는데 당초에는 가결될 걸 가정해서 입장문을 쓰고 있다가 이게 부결됐다고 그래서 박용진 후보도 깜짝 놀라서 다시 입장문을 바꿔서 냈다고 합니다. 어쨌든 민주당의 바로세우기 이정표 하나를 세웠다, 이런 평가를 지금 내놨는데 현근택 대변인님께 한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 중앙위가 이결 부결시킨 함의 어떻게 봐야 합니까?

[현근택]

일단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가장 쟁점이 됐던 게 전당원 투표를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할 거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됐던 것 같아요. 박용진 의원도 그래서 전국대의원대회보다 더 위에 두는 거 아니냐, 이 말이 있는데 저는 좀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민주당 대의원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의원이 한 1만 6000명 정도 되는데 대의원을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습니다. 지역위원장이 어찌 보면 선정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당대표 선출할 때도 보면 대의원 한 표가 당원 53표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항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선제라는 것은 항상 직선제가 안 될 때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당원들은 계속 대의원제 폐지라든지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어찌보면 유지하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고의사결정기구가 간선제로 선출되는데 이 사람이 선출도 아니고 그냥 지명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느냐. 근본적인 회의를 갖고 있어서 저는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 말씀처럼 물론 중앙위원들이 보기에는 어쨌든 중앙위원이라는 게 지난번에 당대표 컷오프도 이게 문제거든요. 저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하면 컷오프를 왜 중앙위에서 결정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중앙위의 권한입니다. 왜냐하면 당대표 최고위원 컷오프하는 것도 아주 큰 권한인데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원들이 결정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민주당이 지금 그런 어떤 대의기구와 아니면 당원들 간에 상충되고 있고 이건 제가 보기에 아마 차기 지도부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권리당원 전원투표 이번에 부결됐는데 다음 지도부에서도 또 가능한 사안이라고 하면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후보가 된 다음 에 이거 재추진할 가능성 있다는 얘기입니까?

[현근택]

저 개인적으로는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위 컷오프 제도를 일단 폐지해야 되고요. 중앙위 권한 중에 가장 큰 게 컷오프거든요. 그게 국민의힘은 없어요. 국민의힘은 5:5로 하고 있습니다. 당원 5, 여론조사 5로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당대표 선출도 마찬가지예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대의원제가 없습니다. 대의원제를 유지하면서 대의원대회를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두는 것에 대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당원들도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대의원을 당원들이 선출하지 않아요. 지역위원회에서 그냥 추천한다고 하지만 대부분 현역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들이 선별하는 방식으로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최고의사결정을 한다, 그럼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중앙위의 컷오프 제도라든지 아니면 이런 대의원제 자체 유지해야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우리 당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현근택 전 대변인은 이 조항에 찬성 쪽 입장이기 때문에 부결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주셨는데요.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를 했었던 당헌 80조 절충안으로 조절이 됐고요. 이번에도 사실 이재명 의원 방탄 논란이 일었던 조항들이 다 부결이 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내에서 너무 한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균형추의 힘이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을까요?

[김근식]

일단은 우선 당 지도부죠. 비대위에서 당헌 80조의 절충안 그리고 이번에 전당원투표제를 대의원제보다 더 상위에 두는 이 안을 지도부에서 통과시킨 거잖아요. 비대위에서 통과된 안을 중앙위에 부쳤는데 부결됐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사실 지도부는 사퇴해야 될 거리입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예로 적용해 보면 우리 당에서 비대위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최고위원들이 모여서 비대위로 전환하기 위해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전국위에서 찬성표를 얻어서 비대위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우리 당의 전국위원회가 민주당으로 치면 중앙이랑 똑같은 거예요. 한 500~600명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대위 체제를 최고지도부가 의결해놓고 그걸 마지막 통과하는 절차로서 상임전국위와 전국위에 보냈는데 거기서 부결됐다, 그러면 비대위 구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앵커]

비교해 보면 그런 측면에서.

[김근식]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상호 위원장이 나와서 다시 또 고쳐서 해 보겠다고 하는데 28일이면 전당대회가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오는데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앵커]

어쨌든 이 조항을 빼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김근식]

저는 내용 여부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이러한 부결 사태가 난 것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총사퇴할 거리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러나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사퇴가 실제로 의미가 없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는 현 변호사 이야기로는 대의원제도가 굉장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이 오랫동안 대의원제도라는 역사적 전통을 유지하고 있는 당입니다. 그리고 그 대의원제도가 수십 년 동안 지속돼 왔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전당원 투표를 대의원대회보다 위에 두거나 아니면 중앙위원회에서 컷오프의 권한을 주거나 이것들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오래전부터 노무현 대통령 그다음 문재인 당대표 때부터, 문재인 대통령 시절, 한 십수 년간 이어져 왔던 제도예요. 그 제도가 왜 지금 와서 있을 수 없는 제도라고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고. 그게 만약에 지금 이 시기에 오니까 과거 십수 년 왔던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과거에는 왜 문제제기를 안 했는지, 그것은 다시 뒤집어 말하면 이재명 후보가 대표되는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뜻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거기 입맛에 맞게 당헌당규를 바꾸려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현근택]

한마디 더하면 우리 당 같은 경우에도 중앙위원들도 당원들이 선출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 대의원도 당원들이 선출한 적이 있고 그런데 이게 커져가다 보니까 약간 관료화된 겁니다, 어찌 보면. 지금 말씀처럼 사실은 어느 당이든 마찬가지지만 위로 갈수록 관료화되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에서 당원이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120만 명 가까이 되거든요. 당원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일부 10만 명 이런 당원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120만 명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200~300만 명 늘어난다 그러면 일부의 당원들이 좌지우지한다 이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남은 전당대회 판세에 영향이 있을까요?

[현근택]

글쎄요. 대의원이 아마 중요하거든요. 대의원의 비중이 있는데 대의원이 사실은 당심하고 조금 달리 갈 수는 있어요. 아까 말씀처럼 대의원들은 국회의원이라든지 원외위원장들이 선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적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박용진 의원이 팽팽하게 가는 게 아니라 거의 두 배 단위로 세 배 이상 차이 나고 있어서 이걸 뒤집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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