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당 전대, 사당화·당헌 개정 논란밖에 안 보인다

한겨레 2022. 8. 2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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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진했던 당헌 개정안이 24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재명 사당화' 비판을 받았던 '기소 시 당직 정지' 개정과 '권리당원 전원 투표' 신설 방안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권리당원들의 청원으로 촉발된 개정 요구는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에서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됐고, 당헌은 유지하되 당무위원회에 당직 정지를 취소하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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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추진했던 당헌 개정안이 24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재명 사당화’ 비판을 받았던 ‘기소 시 당직 정지’ 개정과 ‘권리당원 전원 투표’ 신설 방안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당 지도부는 ‘전당원 투표’를 뺀 개정안을 재추진할 방침인데, 개정안 부결로 확인된 ‘강성 지지층의 과잉 대표’ 우려는 거듭 새겨야 할 것이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는 당의 나아갈 비전과 방향을 놓고 경쟁하며 토론하는 장이어야 한다. 하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 요구로 시작된 당헌 개정 논의는 민주당 전당대회의 ‘블랙홀’이 됐다. 특히 ‘권리당원 전원 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한 개정안(당헌 제14조 2항)은 공론화 과정도 없이 지난 19일 갑작스레 당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논란을 빚은 ‘기소 시 당직 정지’(당헌 제80조) 개정안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권리당원들의 청원으로 촉발된 개정 요구는 당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은 이재명 후보를 검경 수사에서 보호하려는 의도로 해석됐고, 당헌은 유지하되 당무위원회에 당직 정지를 취소하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절충안이 마련됐다. 다만 당대표가 당무위 의장을 맡는 만큼 ‘셀프 구제’ 비판이 이어진 것도 사실이다. 이날 중앙위의 제동으로 당헌 개정을 지지해왔던 이재명 후보 쪽 역시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나흘 앞이지만 관심이나 열기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최근 몇주간 당을 들썩이게 한 당헌 개정 논란이 휩쓸고 간 자리에 남은 것은 ‘이재명 방탄용’ ‘사당화’ 논쟁이다. 국민들이 목격한 것은 친이재명계와 반이재명계의 갈등, 일부 강성 지지층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원칙, 당헌 개정을 둘러싼 내홍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고 지방선거까지 연속 패배한 정당이 혁신은커녕, 정책·비전 경쟁도 없이 권력투쟁에만 몰두하는 모양새는 볼썽사납다.

그사이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된 고립 가구는 삶을 포기하고 고물가·고환율·고금리에 서민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패배 뒤 지난 6월24일 의원 워크숍을 열어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다시 태어나겠다”며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적극 대변하겠다”고 선언했다. 현재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보이는 모습이 이 약속에 부합하는지 되돌아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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