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완화법' 심사 불발..민주당 "부자 감세"

[뉴스리뷰]

[앵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완화 법안이 민주당 반대에 부딪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이 대선 때 공약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질타한 반면, 민주당은 기본공제액 상향을 '부자 감세'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기자]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줄여주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심사하기 위해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하지만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것은 비싼 집을 가진 소수를 위한 명백한 '부자 감세'라고 반발했습니다.

<정태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관된 원칙과 기준도 없이 기본공제액을 고무줄처럼 조정하겠다는 것은 조세원칙의 명확성과 안정성이라는 대전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반면 여당은 민주당이 세법 개정의 주도권을 쥐는 조세소위원회의 위원장을 차지하려고 공연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도 대선 때 비슷한 내용의 종부세 완화 공약을 내걸어놓고선 지금 말을 바꾸는 것은 '몽니'라는 지적입니다.

<배준영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입니다. '불합리한 부동산세 억울함이 없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입장을 180도 바꿔서 아무런 근거 없이 막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다시 회의를 열고 개정안 심사를 시도하기로 했지만, 조세소위원장 자리를 둘러싸고 야당과 대치 중인 만큼 심사가 이뤄질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부담 완화 대상자 산출과 특례 신청 기간을 고려해 늦어도 오는 30일까지 개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 시기를 놓치면 물리적으로 금년에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고 싶어도 기존 법대로 중과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한편 같은 시간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반대로 여당 의원들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의 운영방식에 반대하며 전원 불참해 파행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보윤입니다. (hellokby@yna.co.kr)

#기재위 #조세소위 #종부세 #부자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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