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해요소' 언급한 시진핑..사드·칩4 겨냥한 듯

윤석열 (왼쪽) 대통령과 시진핑(오른쪽) 중국 국가주석 (뉴스1 자료사진, AFP) 2022.3.25/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한중 수교 30주년을 기념한 정상간 축하 서한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해요소 배제' 언급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한중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반도체 공급망 협력 대화인 이른바 칩4 등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과 베이징에서 24일 동시에 열린 수교 30주년 기념행사에서 시 주석은 "중한 양국은 좋은 이웃, 좋은 친구, 좋은 동반자가 돼야 한다"며 "나는 중한관계 발전을 고도로 중시하고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수교 30주년을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아, 대세를 파악하고 방해요소를 배제하며 친선을 돈독히 하고 협력에 초점을 맞춰 양국관계의 더욱 좋은 미래를 만들어 양국과 양국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가져다주도록 양국을 이끌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해요소=미국?
시 주석의 발언 가운데 '방해요소 배제'는 글로벌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드나 칩4 이슈 모두 미국과 관련이 있다. 중국은 사드 문제에 대해 '3불'(사트 추가 배치 금지·미국 미사일 방어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참) '1한'(국내 배치된 사드 운용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은 안보 주권 사안으로 협상이 불가한 영역으로 대응하고 있다. 최근 사드 문제는 양 국민간 감정을 악화시키는 요소로 작용 중이다.

칩4 가입 문제도 중국 입장에서는 민감한 사안이다. 미국이 주도하는 칩4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사실상 중국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심한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국익을 고려한다면 칩4에 가입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의견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우세하다. 다만, 이 경우 중국의 경제보복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예상 분야는 중국에 대한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OLED 사업이 꼽히고 있다.

전병서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은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72%를 점유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반도체를 갖고 보복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과 중국이 산업 경쟁관계에 있고, 중국에 대한 소재부품 의존도가 높은 배터리, OLED 사업이 오히려 폭탄을 맞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30년 위한 공동보고서도 나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는 이날 공동보고서를 양국 정부에 제출했다. 미래계획 분과위에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중 간 협력의 기회와 도전이 병존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정치외교 분과위에서는 다층적인 전략 소통 채널의 구축과 활성화를 제언했다. 특히 외교국방 차관급 2+2 대화를 적극 가동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경제통상 분과위에서는 새로운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양국 간 경제협력 수준을 질적으로 도약시켜 나가야 한다는데 공감했다. 이를 위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가속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관련 디지털 무역 규범 창출 등이 제시됐다.

사회문화 분과위에서는 서로의 제도·문화를 존중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해 양 국민간 마음의 거리를 좁혀 나가는 것이 긴요하다는데 의견이 일치했다. 이를 위해 양국 원로와 저명인사가 참여하는 현인 대화, 고위급 언론인간 대화 등 민간 차원의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