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 · 기재 · 과방 '줄파행'..여야 기 싸움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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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5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이 가운데 3개 위원회가 반쪽으로 진행되다 파행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등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기재위원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참석하지 않아 반쪽 회의 끝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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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 5개 상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는데, 이 가운데 3개 위원회가 반쪽으로 진행되다 파행했습니다. 9월 정기국회와 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가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전년도 회계 결산 심사를 위해 소집된 국회 법사위원회.
민주당은 시작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한 공세를 폈습니다.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임명이 필요하지 않느냐며 몰아붙였는데,
[박범계/민주당 의원 : 특별감찰관에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이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으냐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념하겠다'(고 답했어요.)]
한 장관은 국회에서 추천하면 될 일이라며,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이 7억 그 부분은 2021년 (회계연도) 것이니까 (당시 법무장관이었던)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민주당 의원들의 현안 질의를 막으면서, 질의권을 보장하라는 민주당과 결산 토론에만 집중하라는 국민의힘이 거세게 부딪쳤습니다.
[김의겸/민주당 의원 : (김도읍 위원장이) 질의에 어떤 사전 검열성 발언을 하셨다 저는 생각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해외 출장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자 위원장님, 제가 이 질의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
[김도읍/법사위원장 (국민의힘) : 사전 검열이라는 말씀, 김의겸 의원님 사과하십시오. 앞으로 계속 김의겸 위원님은 질의하실 때 제 승낙받고 질의하시겠습니까?]
한 차례 정회 끝에 다시 열린 회의에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결산 심사는 미뤄졌습니다.
올해에 한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리는 등 종부세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던 기재위원회에선, 민주당 의원들이 '부자 감세' 철회를 주장하며 참석하지 않아 반쪽 회의 끝에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과방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 진행이 독단적이라며 회의를 보이콧해 네 번째로 파행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원형희)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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