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사당화' 제동에.."'전당원투표' 빼고 재상정" 꼼수

박훈상기자 2022. 8.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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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의 '기소 시 당직 정지'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전당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최종 단계인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 당 지도부 "재상정 강행"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한 비대위는 중앙위 부결 직후 긴급 회의를 열고 전당원투표 조항을 제외한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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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우선실천단 제3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의 ‘기소 시 당직 정지’ 및 ‘권리당원 전원투표’(전당원투표) 관련 당헌 개정안이 24일 최종 단계인 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이변은 없을 것”이라던 예상을 뒤엎은 결과에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친명(친이재명)계도 크게 당황했다. 야권 관계자는 “‘확대명’(확실히 당 대표는 이재명) 기류가 굳어지는 가운데 당 내에 남아있는 반명(반이재명) 정서가 ‘이재명 사당화’에 막판 제동을 건 것”이라고 했다. 자칫 ‘개딸’ 등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강성 지지층에게 지나치게 많은 결정 권한을 내줄 수 있다는 견제 의식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이재명의 민주당’에 대한 반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 변재일 중앙위원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온라인 중앙위원 투표 결과 당헌 개정안은 재적 566명 중 찬성 268명(47.35%)으로 과반에 미달돼 부결됐다. 중앙위원은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으로 구성된다.

부결된 개정안의 핵심은 당헌 80조 1항의 ‘기소 시 당직 정지’ 규정과 전당원투표 규정 신설이다. 당초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1항을 ‘기소’가 아닌 ‘하급심의 금고 이상 유죄판결 시 당직 정지’로 완화하려다 “방탄용 위인설법”이란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거세지자 결국 비대위는 해당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되, 정치 보복 등으로 판단될 경우 기소 조치를 취소할 수 있는 판단 주체를 기존 당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수정하는 절충안으로 일단 갈등을 수습했다.

하지만 19일 당무위를 통과한 개정안에 전당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 의결보다 우선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재명 방탄’ 논란 2라운드가 불거졌다. 박용진 당 대표 후보 등은 23일 긴급 토론회를 열고 “숙의 절차 없는 일방적 처리”라는 공개 반발에 나섰고, 중앙위 투표에 앞서 위원들에게 “반드시 부결시켜달라”는 호소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결국 이날 부결 결정엔 빠르게 구축된 ‘친명 체제’에 대한 당 내 반발심이 반영됐다는 해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확대명’ 기류까지 막을 순 없겠지만 적어도 절차적 문제가 있는 일방적인 당 운영에는 제동을 걸겠다는 중앙위원들의 경고인 셈”이라고 했다. 개딸들에 지나치게 휘둘리면 당심과 민심이 더 멀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했다. 한 친문(친문재인) 진영 관계자는 “대표성이 약한 권리당원의 입김이 지금보다도 더 세진다고 하니 지역 선출직 대의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이 터져나온 것”이라고 했다.

● 당 지도부 “재상정 강행”

예상 밖의 결과에 당황한 비대위는 중앙위 부결 직후 긴급 회의를 열고 전당원투표 조항을 제외한 개정안을 다시 상정하기로 했다. 25일 당무위, 26일 중앙위 의결을 거쳐 28일 전당대회 전까지 통과시키겠다는 것.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재적 과반수 의결 요건을 못 맞춰서 부결된 것”이라며 “당헌 80조 문제는 이미 (절충안으로) 해결된 것이기 때문에 당무위와 중앙위를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지도부 방침에 대해 비명계에서는 “‘일사부재의에 어긋난다”고 즉각 반발했다. 25일 당무위에 앞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도 적지 않은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 비명계 의원은 “당 지도부가 왜 저렇게까지 무리해서 이 후보 지키기를 자청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라도 작용하는 것이냐”고 했다.

반면 친명계 최고위원 후보들은 중앙위 부결에 들끓었다. 정청래 의원은 “개탄할 일”이라고 했고, 장경태 의원은 “이번 비대위에서 해결했어야 할 과제가 차기 지도부로 넘어왔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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