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미래발전위, '30년 청사진' 공동보고서 한중 외교장관에 제출

'경협 구조 경쟁적 전환·청년 세대 호감도 감소' 도전과제로 제시
4개 분과위 별 제안 내용 담은 보고서 도출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겸 공동보고서 제출식'에서 임채정 위원장(왼쪽부터)과 박진 외교부 장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가 제막식을 하고 있다. 2022.8.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한중관계의 새로운 30년 청사진을 만들기 위한 전문가 그룹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이하 미래발전위)가 지난 1년간의 활동을 정리한 공동보고서를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은 24일 양국 정부에 제출했다.

미래발전위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플라자호텔과 베이징 조어대 현장을 화상으로 연결하는 형식으로 미래발전위 공동보고서 제출 행사를 진행했다.

한국 측 행사장엔 박진 외교부 장관과 임채정 미래발전위원장,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 측 행사장엔 왕이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장핑 미래발전위원장, 정재호 주중 한국대사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한중 위원장들이 양국 외교수장에게 제출한 공동보고서엔 한중 수교 30년 성과평가 및 도전과제, 미래 발전 방향과 정책 제안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양측은 공동의 도전과제로 △한반도 정세 악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공급망 불안정 △양국의 경제협력 구조가 수평적·경쟁적으로 전환 △양 국민, 특히 청년 세대에서 상대에 대한 호감도가 감소 등을 제시했다.

이같은 도전과제 해소를 위해 미래발전위는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평가하며, 한중 양국 정부에 △미래계획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4개 분과별 제안안을 제시했다.

미래계획 분과는 원활한 소통 채널 유지 및 역사, 해양 등 관련 대화 기제 활성화를 통한 정치적 상호 신뢰 제고 등을 제안했다.

또 APT, APEC, G20 등 다자협력을 강화하고, 에너지·디지털 경제·사회적 전환 등 대전환의 시대에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과학·환경·에너지·교통 분야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 예술, 영화, 학술, 스포츠, 미디어, 청년 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외교 분과는 전략적 소통 활성화 차원에서 정상 교류를 포함하여, 외교·안보 차관급 2+2대화 등 다층적 전략 소통 기제를 구축할 것과, 공급망 안정을 위한 소통·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향후 양국이 해양협력대화·해양경계획정 협상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군사·안보 협력과 관련해서는 군사분야의 고위급 전략 소통을 강화하고, 해상 구조·대테러 등 비전통 안보 분야에서 협력하며, 청년 장교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을 것이 먼저 언급됐다.

한반도의 평화·안정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선 소통·협력을 강화하며, 비핵화의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것, 또한 1.5, 2트랙을 통해 '충분한 논의'를 가질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한중 현인 대화'를 운영하고, 국회-전인대·지방정부 간 교류 플랫폼 등을 구축할 것도 제안했다.

2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겸 공동보고서 제출식'에서 임채정 위원장과 박진 외교부 장관, 싱하이밍 주한중국대사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8.24/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경제통상 분과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세관행정 개선 등 무역 원활화를 위해 노력할 것과, DEPA(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 등을 계기로 디지털 무역규범 마련에 기여하고, 금세기 중반까지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 디지털·인공지능·첨단산업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고, 양국 자산운용기관 간 협력 강화 등 통화·금융 분야 협력을 추진할 것과 역내 및 글로벌 경제통합에 기여하고, 공급망 관련 양국 간 비상 협조 채널을 구축할 것도 제시했다.

사회문화 분과는 온·오프라인 문화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등을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산업을 개척하며, 한중이 공유하는 문화자산을 발굴해 글로벌 문화산업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 고위급 언론인 대화 등 미디어 교류를 활성화하고, 현안 발생 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적시에 여론의 관심 사항에 공동으로 대응할 것, 한중 청소년·청년 교류의 해 제정, 한중 청소년 및 청년 하계·동계 캠프 연례 개최, 청년 창업가 상호 교류와 지원 등 교류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것도 당부했다.

박 장관과 왕 위원은 미래발전위의 공동보고서 제출을 환영하며 그간 양측 전문가들이 기울여온 노력과 열정에 사의를 표했다.

박 장관은 총평에서 이달 초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언급한 화이부동(和而不同·남과 사이좋게 지내긴 하나 무턱대고 어울리진 아니함)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선 서로를 이해하는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보고서에 제시된 청사진이 한중관계를 상호존중과 협력에 기반해 보다 성숙하고 건강한 관계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왕 위원도 "보고서에서 제시한 전략성 비전성, 실천성 있는 정책 조언들이 중한관계 발전, 새로운 단계 격상에 힘을 보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함께 전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진핑 주석과 윤석열 대통령의 공동 노력 아래 양국은 반드시 더 밝은 미래를 맞이하리라 믿는다"라고 덧붙였다.

미래발전위는 한중수교 29주년인 작년 8월24일 출범했다. 한중 양국에서 각 22명씩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그간 4차례 전체회의와 18차례 분과회의를 개최해 양국 정부에 제언할 내용들을 정리, 공동보고서를 도출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