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난 공포 日..원전건설·운전연장 검토

운전기간 현행 60년서 더 늘듯
기시다, 차세대 원전 개발 지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차세대 원자력발전소의 개발·건설을 검토하자고 표명해 '원전 신설 등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 변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는 이날 탈탄소 실현을 논의하는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 회의'에서 "차세대형 혁신로 개발·건설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 제시됐다"며 "여러 방안에 대해 연말에 구체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를 가속해달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신설·개축을 검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 따라 이 같은 방침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닛케이는 경제산업성이 차세대 원전 중 기존 원전보다 안전성을 높인 개량형 경수로에 대해 2030년대에 상업 운전한다는 계획을 담은 공정표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안전심사에 소요되는 시간을 운전 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통해 원전의 운전 기간을 사실상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원전 운전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정했으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최장 20년 연장해 총 6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또 내년 여름 이후 재가동되는 원전을 최대 17기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보유한 원전은 33기이며 이 중 10기가 원자력규제위의 심사에 합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재가동한 적이 있다.

이에 더해 원자력규제위의 심사에는 합격했으나 재가동에 돌입하지 못한 원전 7기에 대해서도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게 일본 정부의 전략으로 보인다. 일본에서는 내년 1월 겨울 추위가 심하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최저수준 기준으로 여겨지는 '전력예비율 3%'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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