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전 이전 방사청 걸고 넘어져야 하는지 의문

백성현 논산시장. 사진=논산시 제공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이 굳어졌는데도 백성현 충남 논산시장이 24일 "방위사업청 유치 기조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겠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런 백 시장의 태도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한다. 방사청은 대전으로 신속 이전하는 것으로 확정된 기관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공식 확인된 사실이고 나아가 방사청 이전 TF 규모와 내년 예산 반영 액수까지 공개된 마당이다. 백 시장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방사청 유치 마케팅을 이어가겠다고 나오고 있다. 특유의 정무감각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인지 얼른 분간이 안 간다.

백 시장은 윤 대통령과 이 시장 사이에 오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도 주관에 가까운 해석을 내놓았다. 전화 통화로 큰 사업(방사청 대전 이전 추진)을 얘기한 것을 의심하는 기색을 내비치는가 하면, 이 시장의 공개 내용을 두고도 과도한 의미부여라고 희석시키기도 했다. 상식적 혹은 합리적 의심의 영역과는 거리가 먼 발언이라 할 수 있으며 그런 식으로 대통령과 나눈 통화내용을 비틀고 굴절시키려 들어도 괜찮은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겉으로는 방사청 유치 기조 불변을 말하는 백 시장이지만 그가 속으로 노리는 지점은 짐작이 간다. 백 시장 논법을 빌리면 "대승적 명분을 가지고 두드려야 (무엇이든)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이를 해석하면 방사청을 두드리는 이유가 뭔가를 얻기 위한 목적과 연동된다는 얘기다. 그리고 그 무언가는 아마도 국방산업 관련 기업을 뜻하는 것으로 보면 틀리지 않을 듯 싶다. 이에 비추어 보면 방사청 논산 유치는 백 시장의 전략적 행보임이 읽혀진다. 방사청을 걸고 넘어지면 정부를 압박하는 효과가 기대되고 종국에는 반대급부로서 기업유치라는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셈법이 밑바탕에 깔려있다고 보는 이유다.

방사청을 지렛대 삼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거슬리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방사청을 도구화하지 않으면 논산을 진작시키는 게 불가능한 일이냐 하면 그렇게 볼 근거는 없다. 오히려 논산의 강점을 극대화해 정면돌파하는 게 정책시장에서 먹힐 수 있다. 국방산단을 채울 유치 업종을 공략하기 나름이며 또 군인공제회 등 유관 기관·단체 유치 고삐도 죄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