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폭발 악몽' 11년..돌고 돌아 다시 원전 키우는 日

"원전 의존도 낮추겠다" 한 때 가동 원전 '0'..자민당 집권 후 달라진 기조, 원전 재가동 가속..기시다 총리 "차세대 원자로 건설도 검토"

일본 정부가 원전 재가동을 늘리고 차세대 원전 건설도 검토한다. 사진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원자로 3호기 건물/ⓒAFP=뉴스1

일본 정부가 최장 60년인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내년 여름 이후 재가동 원전을 최대 17기까지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가 난 이후 보수적으로 운영해 왔던 원전 관련 정책을 11년 만에 뜯어 고치는 것이다. 기존 시설 외에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한다.

24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아사히신문·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을 종합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 회의에서 차세대 원전의 개발·건설 등을 지시했다. 그는 "차세대형 혁신로(원자로) 개발과 건설 등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과제들이 제시됐다"며 "올 연말 여러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검토 속도를 높여달라"고 밝혔다.

일본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전 54기 가량 원전을 운영했었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당시 집권당이던 일본 민주당은 원전 의존도를 줄이겠다며 자국 내 원전들을 순차적으로 멈춰 세웠다. 2012년 5월에는 가동 원전 '제로(0)' 상태를 맞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이 실각하고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면서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원전 제로 정책'을 뒤집고 원전 재가동을 속속 결정했다. 이후 일본 정부는 전략난 해소와 탈탄소 등을 위해 원전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는데 이번 기시다 총리의 특별 지시로 원전 정책의 변화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도쿄=AP/뉴시스]지난 10일 일본 도쿄의 총리 관저에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8.24.

우선 원전의 운전기간을 사실상 늘리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일본의 원전 운전기간은 원칙적으로 40년인데, 원자력규제위원회가 인정할 경우 최장 20년을 연장해 총 60년간 운영이 가능하다. 하지만 안전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운전기간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통해 앞으로는 60년 이상 원전을 사용하는 방안이 시행될 전망이다.

또 내년 여름 이후 재가동되는 원전을 최대 17기로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이 보유한 원전은 33기이며 이 중 10기가 원자력규제위의 심사에 합격했고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어 재가동한 바 있다.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원전 수는 6기로, 나머지 4기는 안전점검 등 이유로 다시 멈췄는데 이에 대한 가동을 서두르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구상이다.

이에 더해 원자력규제위 심사에는 합격했지만 지자체 동의를 얻지 못했거나 안전대책 공사가 늦어져 아직 재가동하지 못한 원전 7기를 추가로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후쿠시마=AP/뉴시스]지난 2021년 2월13일 일본 후쿠시마현 소재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의 모습. 2022.08.24.

일본 정부가 원전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급 불안 등이 고조되면서 종합적인 판단을 했다는 분석이다.

일본에선 노후 화력 발전소 가동이 중단된 상황에서 원전 재가동까지 늦어지면 심각한 전력난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내년 1월 겨울 추위가 심해지면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최저수준 기준으로 여겨지는 '전력예비율 3%'를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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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유 기자 cli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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