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출산율 곤두박질.. '국가자살'로 가는데 위기의식 안보인다

인구가 11분기째 자연감소를 기록했다. 출생아는 감소하는데 사망자는 늘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2분기 출생아 수는 5만9961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6168명(10.0%) 감소했다. 출생아 수는 2016년 1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사망자 수는 2분기 9만406명으로 작년 동기 대비 1만5353명(20%) 늘었다. 고령층 인구 증가와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영향이다.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대한민국 인구는 2분기 3만445명 감소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7월 대한민국 인구는 5157만4446명이다. 인구 자연감소는 2019년 4분기 이후 지속되고 있다. 인구통계가 시사하는 것은 합계출산율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으며 갈수록 인구감소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합계출산율(0.81)은 작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는데, 올 2분기는 더 악화돼 0.75까지 떨어졌다.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혼인 건수가 상반기에만 전년 동기 대비 3152건 감소한 영향도 컸지만, 자녀를 안 갖거나 가져도 1명으로 그치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출생아 수에서 첫째 아이 비중은 61.7%로 계속 증가하는 데 반해,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의 비중은 각각 31.3%, 7.0%로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포인트, 1.3%포인트 줄어들었다. 인구학자들은 한국의 출산율이 최악의 경우 0.6명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하고 있다. 올해 0.7명대 기록은 기정사실이다. 출산율 하락폭이 너무 가파르다. 인구는 국가경제의 가장 기본적 함수다. 생산력과 소비력을 나타낸다. 보육·보건·연금·교육·일반복지 등 거의 모든 분야의 경제·사회정책을 좌우하는 가장 근원 팩터다. 나아가 인구감소는 국방과 안보 측면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한국의 초저출산율은 세계사에서 전쟁과 역병 같은 비상 상황 외에서는 기록된 바가 없는 매우 예외적인 현상이다. 세계 인구경제학자들은 이러한 한국적 현상을 연구대상으로 삼을 정도다. 지난 2017년 한국을 방문했던 크리스틴 라가르드 당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이 '집단자살'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오죽 심각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나 싶다. 인구감소는 이제 절벽을 넘어 폭탄이 돼가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은 말로만 위기를 말할 뿐 효과적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구문제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담당부처도 없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일본은 10여년 전부터 총리 직속으로 인구전담부서를 만들어 대응하고 있다. 일본은 출산율을 1.0명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중이다.'국가소멸' '국가자살'로 가는 인구감소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 혁명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