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효성 적은 현금성 지원 늘린 당정, 前정권 전철 답습하려나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의 초점을 건전재정 기조 유지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에 맞추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24일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 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들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일단 당정은 내년도 예산 편성 기조는 건전재정이라고 강조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의 특징은 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우리 경제의 국가신인도를 확고히 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2023년도 전체 예산 규모는 올해 총지출 규모보다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당정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농어민, 청년 지원 예산은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같은 내년도 예산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눈길이 가는 부분은 취약층 지원대책이다. 당정은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이 구직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300만원의 '도약 준비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의 전세사기 안전망 확보를 위해 월 6만원씩 지원하는 보증보험 가입비도 신설키로 했다. 현재 30만~80만원 수준인 장애인 고용 장려금 규모를 인상하고, 저소득 장애인에겐 월 5만원의 교통비도 지급하기로 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대상을 내년에 2배 이상 확대하고, 빚 부담이 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25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채무조정 예산안도 내년도 예산에 담기로 했다.

그런데 짚어볼 게 있다. 정부여당이 한계상황에 내몰린 취약층을 돕겠다는 것은 분명히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건전재정을 하겠다는 정부가 수조원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지원정책을 시행할 수 있을지에는 고개가 갸우뚱 거려진다. 특히 현금성 지원은 마치 돈잔치를 벌이는 것 같아 더 우려스럽다. 현금성 지원의 실효성이 낮다는 것은 이미 전 정권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럼에도 당정이 대동소이한 현금지원성 정책을 내놓는 건 너무 안이한 발상이다. '퍼주기 예산'을 남발했다고 전임 정부를 거세게 물아세우더니 집권을 하니 되레 전 정권의 전철을 답습하는 모양새다. 전 정권과 별로 다를 게 없다. 더구나 현금 퍼주기는 물가 상승을 자극할 가능성도 높다. 재정건전성도 못 높이고 효과도 떨어지는 현금 퍼주기식 재정지출은 이제 멈춰야 한다. 현금성 복지보다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돈을 써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