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백약무효 저출산, 포용적 이민정책으로 풀어야

합계출산율 0.81명으로 꼴찌
이민청 설립 흐지부지 안 돼

지난해 출생아 수가 전년보다 4.3%나 줄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대안은 이민뿐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텅 빈 어느 병원의 신생아실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우리나라 출생아 수가 26만600명으로 떨어졌다고 통계청이 24일 발표했다. 전년보다 4.3%나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단연 꼴찌다. 반대로 사망자 수는 늘어 올해 2·4분기 인구는 3만445명 자연감소했다. 인구감소는 32개월 연속이다.

인구는 국가의 구성요소이자 국력의 척도이기도 하다. 출산율 저하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감소를 불러 국가경제를 쪼그라들게 만든다.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는 2020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72.1%인 약 3738만명이지만, 2050년에는 2419만명(51.1%)으로 줄어든다. 경제를 지탱할 노동력이 점점 사라진다는 말이다.

저출산에 수십 년째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지만 백약이 무효로 결론이 난 상태다. 육아와 교육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어떤 대책도 먹히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다. 이민의 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것이다.

우리는 저출산 문제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어 체념하다시피 하면서도 이민 수용에는 소극적이었다. 일례가 인건비가 낮은 동남아 베이비시터를 받아들이는 문제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비자 확대에 관한 국민청원이 두세 번째 순위로 올라와도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외국인 체류자는 다시 불어 200만명을 넘었어도 외국인 관리 업무는 컨트롤타워도 없이 10여개 부처에 흩어져 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이민청 설립을 공식화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해외 우수인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체류 중인 외국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우리처럼 저출산과 인구감소에 부딪혔던 독일은 외국 전문인력의 이민 활성화로 위기를 넘겼다. 독일의 고도성장에 추동력 역할을 했던 포용적 이민정책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문제는 실행력이다. 이민청 설립은 김대중 정부 때부터 거론됐다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번에는 정부의 의지가 과거와는 다른 듯하니 기다려 볼 일이다. 최근 이민청 설립에 관한 세미나도 여는 등 실질적 움직임이 엿보인다.

이민 수용은 외국인 범죄와 다문화 통합 등의 부작용과 과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중장기적인 다문화·다인종 정책을 지금부터 세워나가야 한다. 이 또한 이민청이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