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다들 자국산에 보조금 주는데 한국만 봉인가

미·일·중 예외없이 외산 배제
상호주의 따라 정책 변경해야

지난 17일 발효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에 따른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 내용.

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한 여파가 만만치 않다. 미국 원료를 사용해 미국에서 조립하는 친환경차에만 보조금을 주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난 5월 방한 때 현대차그룹이 100억달러 넘는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보조금은 한 푼도 못 받게 된 것이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정의선 회장에게 미국을 선택해 준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며,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공언했으나 허언으로 끝났다.

잘 알다시피 전기차는 보조금에 따라 소비자의 구매가 좌우된다.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시장에서 외면받기 십상이다.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미국 소비자가 이를 포기하고 현대차, 기아를 선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보조금을 받는 모델 28개 중 약 80%가 미국 모델이다. 현대차의 친환경차 10종은 모두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반면 독일 모델 4종, 일본과 중국의 차종이 각각 1개씩 포함됐다. 2030년까지 미국 전기차 시장 규모는 150억달러(20조1825억원) 규모로 예상되는데 현지 공장이 가동할 때까지 최소 3년간 한국 전기차는 IRA법에 발목을 잡혀 옴짝달싹 못할 형편이 됐다.

정 회장과 국내외 대관업무를 총괄하는 공영운 사장은 23일 급거 미국 출장길에 올랐다. 미국 조야의 정관계와 접촉해 IRA법과 관련해 불합리한 부분의 개선을 호소하는 일정이다.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전용공장 착공시점을 내년 상반기에서 올 10월로 앞당겨 2024년 하반기부터 가동하는 등 해법을 찾기 위해서다. 한국 정부는 IRA법 규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규정 위반이라는 우려를 미국에 전달한 데 이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 유럽연합(EU) 역시 바이든 행정부에 이 규정이 WTO 협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한국산 전기차의 보조금 대상 제외에 대해 기존 방침 고수를 시사하며 꿈쩍 않는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국내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먼저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은 가격과 주행거리 등을 고려해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사실상 국산차와 수입차 구분이 없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자국 산업 경쟁력을 고려해 자국산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도 마찬가지인 만큼 한국 역시 WTO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선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에서 생산하지 않은 전기차엔 아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국산이 국내 전기버스 보조금의 48%를 가져가고 있는 형편이며, 결과적으로 국내 전기버스 시장의 절반을 중국산이 점유하게 됐다. 우리 정부는 이제서야 국내 전기차 보조금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환경부는 국내에 AS망이 얼마나 구축돼 있는지를 보조금 지급기준에 반영하는 계획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늦어도 한참 늦었지만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보조금 지급기준을 개편,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