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 혁신 속도 못 따라가는 정부 지원, 내년부터 확 바꾼다" '친정' 만난 이영 장관의 포부

2022. 8. 2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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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연동제와 연구개발(R&D) 지원 제도 전면 수정 등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편을 시작하겠다 강조했다.

이 장관은 사업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계기로 절실히 느꼈던 규제 개혁 필요성을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꼽으며 현장의 선·후배 벤처기업인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이 장관은 국내 중소, 벤처 기업의 지원이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기존 정부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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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 3년 안 시행 의지 보여
"디지털 분야서는 전 세계 톱3 들게" 강조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부산에서 진행된 제20회 벤처썸머포럼에서 향후 추진하려는 벤처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벤처기업협회 제공]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납품단가연동제와 연구개발(R&D) 지원 제도 전면 수정 등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제도 개편을 시작하겠다 강조했다. 정부가 민간 기업의 혁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들이 제품이나 서비스의 ‘스펙’을 낮추는 웃지 못할 상황을 타개하겠다는 것이다.

이 장관은 24일 부산에서 진행된 제20회 벤처썸머포럼에서 축사를 통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정치에 발을 들이기 전 소프트웨어 개발사를 창업해 활동했다. 벤처썸머포럼을 후원하는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도 역임한 바 있어, 이번 행사는 ‘친정’을 만난 셈이다. 이 장관 “역시 축사를 해야하는 자리가 아니라 제가 직접 행사에 참여했던 자리”라며 남다른 인연을 전했다.

이 장관은 사업을 하며 겪었던 어려움과 이를 계기로 절실히 느꼈던 규제 개혁 필요성을 정치를 시작하게 된 계기로 꼽으며 현장의 선·후배 벤처기업인들의 공감을 끌어냈다. 그는 “시장에 없던 제품을 만들면 심사 기관에서 기존의 기준으로는 평가할 수 없다고 손을 내젓고, 기업은 인허가를 위해 제품의 스펙을 낮춰야 하는 일이 생긴다”고 꼬집었다. 민간 기업의 혁신 속도를 정부나 유관기관이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역설이다.

이 장관은 국내 중소, 벤처 기업의 지원이란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기존 정부의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납품단가연동제는 3년 안에 반드시 시행할 것이고, 소프트웨어 드 무형의 서비스도 반드시 제 값을 받게 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어 “세번째 과제는 (중기·벤처의) 해외 진출 지원”이라며 “올해 상반기에만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으로 평가받는 비상장기업)이 5개사 늘었지만 내수 시장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해외 진출 지원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실질과 효율을 중시하는 기조로 정부의 지원 시스템도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중기부의 연구개발(R&D)지원 시스템은 내년부터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지원 받은 기업들이 연구 개발에 전념하기보다 회의 할 때마다 이를 증명하는 사진을 찍어 올리고, 돈을 투명하게 쓰고 있는지를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사고가 났을 때 공무원을 보호하는 데에 집중하는 형식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이 디지털 분야에서는 전 세계 톱3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는 중기부가 판교 밸리 다음으로 가상의 디지털 공간에 벤처 밸리를 만들 정도로 디지털에 특화된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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