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일본 총리, 원전 신규 건설 검토 표명

확정되면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정책 대전환

폐로 작업이 진행 중인 일본 후쿠시마제1원전. 연합뉴스

후쿠시마제1원자력발전소(후쿠시마원전) 방사성 물질 누출 사고라는 최악의 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에서 총리가 원전 신규 건설을 검토할 뜻을 나타냈다. 정식으로 확정되면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후 일본 원전 정책의 대전환이며, 치열한 찬반 논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24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열린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회의인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실행회의에서 “차세대 혁신 원자로의 개발·건설 등 정치 판단을 필요로 하는 항목이 제시되었다. 여러 방안에 대해 연말에 구체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2011년 3·11 대지진 여파로 후쿠시마원전에서 수소 폭발이 일어났고, 이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오염으로 수많은 피난민이 발생했다. 일본 정부가 추산한 사고 처리 비용은 21조5000억엔(약 211조원)이고, 후쿠시마원전 폐로가 언제 완료될 수 있을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다. 간 나오토 당시 총리는 “국가 존립 위기”라고 회상한 이 사고 뒤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했다. 2012년 말 출범한 아베 신조 2차 정권이 원전 재가동으로 돌아서 원전 제로 정책은 백지화했다. 하지만 뿌리 깊은 원전 반대 여론 때문에 아베 정권 때도 “원전 신증설은 검토하지 않는다”가 정부 공식 입장이었다. 다만,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은 현재 원전보다 안전성을 높인 개량형 원자로를 개발해 2030년대에는 상업 운전을 한다는 내용의 로드맵을 작성하는 등 최근 신규 원전 추진 분위기가 엿보이고 있던 상태였다.

기시다 총리의 방침 전환 검토 배경에는 지난 2월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적 에너지 가격 상승 및 탈탄소 정책 추진을 위해 원전을 활용할 수 있다는 프랑스 등 일부 국가들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 올해 말까지 모든 원전 가동을 중단할 계획인 독일에서도 최근 원전 가동을 일시 연장하자는 논의가 있다. 그러나 옛소련 체르노빌 원전 사고와 함께 초대형 원전 사고로 꼽히는 후쿠시마원전 사고를 겪은 일본 사회에서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봉인을 푸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여름 이후 새로 7기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표명했다. 일본 내 원전은 모두 33기가 있는데, 이 중 10기가 재가동 실적이 있으며 현재 운전 중인 원전은 6기다. 기시다 총리는 “재가동을 위해 국가가 전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일본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현재 최장 60년까지 가능한 원전 운전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조기원 기자 garde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