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통령실, 교육부 국회 답변 개입" vs 與 "文정부는 안그랬나"

野 "대통령실, 교육위 권한 침해..쪽지 지침이 정상인가"
與 "현안 공유가 무슨 잘못인가..상식적으로 납득 안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의 '쪽지'를 놓고 여야 간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이 국회 상임위원회 장·차관 질의까지 사전에 보고받아 검토했고, 독립된 부처의 국회 답변까지 코칭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주무 부처와 의견 소통하는 것을 잘못이 있는 것처럼 지적한다"며 야당의 정체 공세라고 맞섰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난 전체회의에서 권성연 전 교육비서관의 전체회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있다"며 "안민석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권 전 비서관은 '교육부로부터 사전에 질의 답변서를 받아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차관에게 의견을 전달했다'고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원들은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상임위 전에 질의 답변서를 공유한다. 저희가 공유한 질의 답변서가 대통령실에 보고됐다는 것으로, 큰 문제"라며 "부처 답변까지 대통령실이 개입한다면 모든 부처의 질의·답변을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실이 하면 되지 상임위에서 할 일이 없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권 전 비서관의 답변은 소관 부처에 대해 정책 질의하고 국민께 답을 드려야 하는 교육위와 위원들의 고유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질의 답변서가 사전에 대통령실로 보고된 경위, 그동안 현황을 파악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전체회의를 하는데 당·정·대 의견 조율 없이 교육비서관이 쪽지로 지침서를 전달하는 게 정상이고 국민이 지지해줄 것이라고 보느냐"라며 "의견 조율이 있다면 사전에 조율해서 나왔어야 한다. 문제를 제기하는데 대책, 조치는 안 하고 비서관이 답변을 유도하고, 정말 입법기관의 수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대통령실과 주무 부처는 필요하면 정책적 사안에 대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며 "국정에 대한 상임위도 주요 현안이 있으면 예상되는 의원의 질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 대해 정부는 이런 입장을 가지고 답변할 생각이다, 이런 내용을 대통령실과 공유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 대통령실의 의견을 교육부가 참고할 수 있고, 교육부 의견이 더 나으면 이를 반영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국가원수이기도 하지만 행정부 수반이다. 교육부 지휘·감독의 책임이 있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지적에 대해 수용하기 어렵다"라며 "과거에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안했느냐. 안했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일반적으로 국회 상임위가 열리면 예상되는 질의나 쟁점이 있다. 답변 기조 등을 교육비서관실과 사전 협의는 당연히 하고 있다"며 "권 전 비서관의 발언은 상임위 중간에 지침을 준다든지 어떻게 하라 이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장 차관은 "당시 현안이 대통령 업무보고였다"며 "이 사안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도 보고받는 입장에 있는 기관으로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상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asd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