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질의만" vs "질문 검열?"..여야 충돌로 법사위 파행

野, 한동훈 장관에 검수완박 등 질의..與 "현안질의 안돼"

항의하는 법사위 야당 의원들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24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에서 열린 제399회 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이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2.8.24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개의 1시간 만에 여야 간 충돌로 정회했다.

여당은 기관 결산 심사에 맞게 관련 질의를 하라고 요구했고 야당은 질문을 사전 검열하는 것이냐며 맞섰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법무부·법제처·감사원·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회의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최재해 감사원장 등이 출석했다.

회의는 법사위 예결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소위심사 결과를 보고한 뒤, 이와 관련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었다.

여야 공방은 토론 첫 타자로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를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위원장이 제동을 걸며 시작됐다.

김 의원이 한 장관를 향해 최근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국회를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대리인으로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선임했다는 보도를 언급하자, 김 위원장은 곧바로 "분명히 오늘 소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토론하실 분을 신청하라고 했다"며 질의를 제지했다.

김 의원이 재차 강 전 재판관의 선임 기준과 비용, 경위 등을 묻자 김 위원장은 "결산에 대한 토론과 현안 질의는 분명히 구분하고 있다"며 "2021 회계연도결산과 관련된 말씀만 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2년 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결산심사 회의에서) 현안질의를 짧게 하자고 했는데 (당시) 윤호중 위원장과 민주당 백혜련 간사가 '결산 의결하는 날은 현안질의한 예가 없다'고 했다"며 "심사자료와 연계해서 (질의) 하는 건 자유지만 그걸 이용해서 이런 현안질의를 슬쩍하는 '꼼수 질의'는 지양해달라"고 말했다.

답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8.24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오늘은 2021년도 관련 결산승인의 건 심사결과인데 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장관"이라며 "2021년 것에 대해선 박 의원이 누구보다 잘 아시지 않겠나. 그렇게 궁금하시다면 민주당 법사위원들끼리 간담회하시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결산심의와 관련된 사안인지, 현안과 관련된 사안이지는 사실은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며 "상반기 법사위 진행했을 때도 (당시) 야당 의원들이 결산질의가 있다면서 집요하게 현안 사항을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셨던 적이 상당히 많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기도 한 기동민 의원은 최근 법무부가 추진하고 있는 일명 '검수원복'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이달 29일까지임을 언급, "한 번의 현안토론으로 모든 걸 갈음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산 토론 이뤄진 다음에 현안토론 간단하게 진행하겠다고 조정해주면 될텐데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이 '블로킹'하는 걸 보면 도저히 오늘 회의에서는 현안토론은 용납할 수 없다는 마음이신 것 같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블로킹을 한다, 보호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토론과 현안질의는 엄연히 구분되는 것이고, 저는 이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장과 여야 간 설전을 지켜 본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위원장께서 원칙과 기준을 말씀하시면서 질의의 어떤 사전검열성 발언을 했다고 생각한다"며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해외출장비에 대해 여쭤보려고 하는데 위원장님, 제가 이 질의를 해도 됩니까, 안 됩니까?"라고 맞섰고, 김 위원장은 "사전검열이란 말은 사과하라"고 반발했다.

여야 간 현안질의 가능 여부를 놓고 대립이 이어지자 김 위원장은 "현안질의에 대해 양당 간사 간 합의를 하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chae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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