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사당화' 논란 부른 '전당원 투표' '당직정지 취소' 급제동

[the300](종합)민주당 중앙위서 모두 부결..이재명계 '타격'..박용진 "다행스런 결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6차 중앙위원회에서 '권리당원 전원 투표 우선' 당헌 개정안을 상정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4.

이재명계가 밀어붙인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당헌 제80조 개정과 권리당원 전원투표 신설 등 당헌 개정의 안건이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에서 부결됐다. 두 개정안 모두 당 대표 선출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의원에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인식되며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불러일으켰고, 비이재명계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민주당 중앙위는 24일 오전 6차 중앙위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상정해 투표를 진행했다. 오후 3시까지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중 268명이 찬성해 47.35%의 투표율을 기록, 과반 정족수를 넘지 못해 부결됐다. 6차 중앙위까지 오면서 안건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당직자가 기소된 경우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는지를 중앙당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가 판단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제80조 개정이다. 이는 논의 초기부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을 사법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아울러 당헌 제14조의2에 신설되는 권리당원 전원투표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 비대위는 해당 조항에서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당대회 의결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합당과 해산에 관한 사항 △특별당헌의 제정과 개폐 △특별당규의 제정과 개폐 △권리당원의 100분의 10 이상의 연서명으로 발의한 안건 △중앙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로 부의한 안건 △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투표 등에 대해 전원투표를 실시하도록 했다.

비대위는 당원들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정치권에서는 당의 의사결정을 강성 팬덤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이 의원이 당대표가 됐을 경우 사당(私黨)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 별다른 숙의 과정 없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만 논의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해당 개정안의 경우 의원들에게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곧바로 중앙위에 찬반 투표를 부쳤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차 중앙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01.

이 의원과 당대표 자리를 두고 경합 중이면서 지속적으로 당헌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박용진 의원은 이날 중앙위 투표 결과가 나오자 소셜미디어에서 "국민의 상식,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우리당 중앙위원님들의 확고한 존중이 바탕이 된 결론"이라며 "다행스러운 결과"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의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는 투표였다고 생각한다. 대의제도의 가치를 확인하는 과정이었다고도 생각한다"며 "이제 시간을 가지고 차분하게 논의를 이어나가자. 어떻게 하면 당원들의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를 확장하고 더 많은 민주주의를 당의 제도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지 논의하자"고 했다.

또 "권리당원 전원투표와 우리당의 대의의사결정 기구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어나갈 지에 관한 논의도 이어가자"며 "저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토론에 임하겠다. 다시 한 번 중앙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개표 결과 발표 직후 취재진과 만나 "25일 의원총회에서 어떤 부분에서 중앙위원들의 부결이 있었는지 조금 더 내부적으로 고찰해보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며 "조금 더 숙의 과정과 당헌 개정에 대한 설명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당헌 개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차기 지도부에서 조금 더 충분히 토론하고 논의하면서 개정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아직 비대위가 며칠 남았다. 중앙위의 뜻을 겸손하게 존중하고 대안 마련을 위해 우상호 비대위원장 체제에서 마무리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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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goroni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