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결산심사마저 파행..과기부 이어 원안위도 불출석

방통위·KBS·EBS 결산심사..원안위 사무처장 등 예결소위 불출석
정청래 "정부위원 불참, 여당뿐 아니라 윗선도 있었는지 진상 규명해야"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 조승래 야당 간사가 귀엣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4일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또 전원 불참하면서 네 번째 '파행'을 맞았다.

과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2시에는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공사(KBS),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2021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과방위 예결소위와 전체회의 모두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전원 불참했다. 과방위가 '반쪽'으로 파행을 겪은 것은 지난 7월27일, 7월29일, 8월18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다.

국민의힘 측은 아직 간사도 선임되지 않은데다 간사 간 협의 없이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강행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2소위)를 가져갔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사퇴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정 위원장은 "무단가출한 학생처럼 굴지 말고 출석해서 말하라"고 맞받아쳤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상임위 운영방식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설상가상으로 과방위 소관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까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서 이달 말까지 이뤄져야 할 결산심사까지 차질을 빚고 있다.

과방위는 이날 원안위에 대한 결산심사도 진행하고자 했지만 원안위 사무처장 등 관계공무원들의 예결소위 불출석으로 결산심사를 진행할 수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필모 예결소위원장은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은 여당 위원 불참보다 원안위 불참"이라며 "이미 결산안이 상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심사에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는 것은 소위와 과방위, 국회를 모독하는 일"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원안위는) 결산심사 불출석에 어떤 사유나 변명도 언급하지 않았다"며 정청래 과방위원장에게 "앞으로 상임위 운영과정에서 원안위가 결산심사 출석에 대해 거짓보고하고 회의출석 요구에 무단 불응한 일에 대해 엄중한 경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 취해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날 과방위에는 지난 18일 회의에 불출석했던 이종호 과기부 장관도 출석해 과기부 결산심사 안건도 상정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과기부 측이 이날 회의에도 결국 불참하면서 과기부 결산심사 안건 상정 역시 무산됐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조승래 야당 간사와 고민정, 김영주 의원이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8.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과방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과기부 장관이 어제(23일) 국회에 와서 여러 의원들을 접촉하고 그동안 (불출석) 과정에 대해 해명과 유감 표명을 하고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의사일정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얘기를 한 것으로 들었다"며 "그런 과정에서 아마도 여당으로부터의 압력, 압박이 있었는지 다시 오늘 출석하기로 했던 것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여당이 과방위를 정상화해서 국회가 해야 할 행정부의 감시, 견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며 "실효성 있게 정부위원들을 출석시켜서 그 경위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계속 정부부처 장관과 정부위원들이 출석하지 않은 적은 국회가 생긴 이래 최초의 일"이라며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 압박만 있었는지 그 윗선도 있었는지는 앞으로 차차 진상을 규명해볼 일"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과 안형환 방통위 부위원장, 유국희 원안위원장을 대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회의 불출석 경위 파악을 위해 오는 9월1일 오전 과방위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하는 긴급 안건 상정을 제안했고, 안건 논의를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원들 요청에 따라 일시 정회했다.

hy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