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상 최대 적자, "화석연료 중심 구조에서 예견된 결과"

[에너지와기후]한전 6월말 기준 부채 국내기업 중 1위
기후솔루션 "화력발전에 총괄원가 보상이
위기 불러..전력거래소 독립성 보장을"

전남 나주에 있는 한국전력거래소 중앙전력관제센터. 전력시장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계통운영자인 전력거래소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전력거래소 제공

한국전력이 올해 상반기에 ‘사상 최대 적자’를 낸 데 대해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시장 구조상 당연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왔다.

에너지·기후변화 정책 관련 전문가 단체인 기후솔루션은 24일 최근 발전연료가격 급등에 따른 한국전력의 재무위기와 관련해 ‘한전 적자 부추기는 전력시장 보상제도와 거버넌스’ 분석보고서를 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한전의 대규모 적자는) 비싼 화석연료 중심의 국내 전력시장 보상제도와 거버넌스에서 예견된 결과”라고 밝혔다. 한국전력은 지난 1분기 7조7869억원의 역대 최대 영업손실을 낸 데 이어 2분기에도 6조5164억원의 영업손실이 발생해 상반기에만 모두 14조303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 분석에 따르면 적자 누적으로 한전의 연결기준 부채 규모는 2분기 말 현재 165조8천억원까지 늘어났다. 현대자동차와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을 모두 제치고 금융회사를 뺀 국내 기업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한전의 적자는 국제 에너지 위기로 급등한 발전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해 매출이 늘수록 손해가 커진 결과다.

이에 따라 전력 수요가 많은 여름철을 낀 이번 3분기에 최대 적자 기록을 또 깰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 상황이다. 기후솔루션은 “한전의 재무 위기 상황은 한전 발전자회사가 운영하는 화석연료 중심 발전소에 원가와 수익을 보장해주는 과도한 보상체계, 발전 연료비용만을 기준으로 하는 전력시장 급전 방식(수요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방식) 등 사실상 화석연료 발전기를 우대해주는 전력시장 보상제도에서 기인했다”고 짚었다. 연료비 상승,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발전 비용이 증가해도 화석연료로 전기를 생산하는 한전 발전자회사에 적절한 수익을 보장해 ‘손해 볼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 또 이런 구조가 경쟁력이 급락하고 있는 화석연료 발전의 퇴출을 지연시켜 전력 생산 비용을 비정상적으로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재생에너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에너지전환 시대에 한전 발전자회사들에 대한 과도한 보상은 에너지전환을 저해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도 지적했다.

한가희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이런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실행이 지지부진한 것은 결국 한전이 전력시장을 좌지우지 하는 거버넌스의 문제”라며 “계통운영자 전력거래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전력시장 거버넌스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