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대 충북도의원 의정비 얼마가 적당할까..심의 착수

올해 5천700만원, 전국 12번째..10월까지 인상 여부 결정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제12대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한 심의가 시작됐다.

충북도는 24일 여는마당에서 2022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10명) 위촉식을 하고 제1차 회의를 했다.

김낙중 전 청원군 교원총연합회 회장이 위원장으로, 곽노선 전 청주여고 교장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의정비심의위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도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금액을 오는 10월 31일까지 결정한다.

의정활동비는 법적으로 금액(1천800만원)이 정해져 있다.

월정수당을 결정할 때는 지방자치단체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을 고려한다.

의정활동비에 월정수당을 더한 충북도의원 의정비는 9대 때는 4천968만원으로 4년간(2011∼2014년) 동결됐다.

10대 때는 재량사업비 폐지 등 조건으로 공청회를 열어 적용 첫해인 2015년에 한해 이전 3천168만원이던 월정수당을 3천600만원으로 13.6% 올리면서 그해 전체 5천400만원이 지급됐다.

이 액수는 2016∼2018년에도 그대로 적용됐다.

11대 때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만 매년 월정수당이 올라 의정비가 2019년 5천493만6천원, 2020년 5천560만원, 2021년 5천665만3천원, 올해 5천700만1천원으로 책정됐다.

올해 의정비는 전국 12위에 해당한다. 전국 대비 의원 1인당 인구수 순위(11위)와 재정자립도 순위(13위)와 비슷하다.

의정비심의위는 12대 도의회로부터 적정 의정비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다음 달 30일 2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도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책임정치 구현 등을 위해 의정비 현실화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 도의원은 사견임을 전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역량 있는 인재들이 의회에 들어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정비부터 현실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비심의위가 월정수당 기준으로 올해 공무원 보수인상률(1.4%) 이상의 의정비 인상을 결정하려면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 11대 의회의 조례 제·개정 실적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다 12대 의원 중 다른 직업으로 보수를 받는 의원들도 적지 않아 과도한 의정비 인상 요구는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한 의정비심의위원은 "원론적인 얘기지만 동결 또는 공무원 보수인상률 이내 인상, 공무원 보수인상률 초과 인상 중에서 의정비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러 고려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합리적인수준에서 의정비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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