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소수자 행사' 대관 취소는 위법..대법 "손해배상해야"

오승목 2022. 8. 24.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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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지난 19일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그러자 퀴어여성네트워크 등은 지난 2020년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문구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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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소수자라는 이유로 공공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3부는 지난 19일 성 소수자 인권단체 ‘퀴어여성네트워크’ 활동가들이 동대문구청과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구청과 공단은 해당 단체에 500만 원, 활동가 4명에게 100만 원씩을 지급해야 합니다.

앞서 퀴어여성네트워크는 지난 2017년 제1회 ‘퀴어여성 생활체육대회’를 열기 위해 동대문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동대문체육관 대관을 허가받았지만, 이후 공단 측 관계자로부터 대관을 취소한다는 서면을 다시 통보받고 준비한 행사를 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퀴어여성네트워크 등은 지난 2020년 1월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대문구와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 재판부는 ‘퀴어여성네트워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 재판부는 “헌법 제11조 제1항은 평등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대문구는 체육관 운영의 위탁자이자 감독자로서 공단에 이 사건 대관 허가 취소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함께 결정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구청의 책임도 명확히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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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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