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혜경 소환에 뜬금없이 '김건희 특검법' 발의한 野

기자 2022. 8.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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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당의 '방탄 정치'도 노골화하고 있다.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는 23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 의원은 김 씨 소환조사 뒤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고, 부당 사용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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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의원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하자 당의 ‘방탄 정치’도 노골화하고 있다. 기소 시 당직 정지를 차단하기 위한 방탄용 당헌 개정에 이어 또다시 ‘이재명 사당화’ 논란도 커진다. 이 의원의 부인 김혜경 씨는 23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해 5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김 씨를 위해 법인카드를 유용하고 다른 직원에게 김 씨 약을 대리 수령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아온 전 경기도 5급 공무원 배모 씨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김 씨에 대한 사법처리는 물론, 이 의원 조사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김 씨 소환 하루 전날인 22일 뜬금없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을 수사하자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했다.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하거나 강경파 ‘처럼회’에 소속된 의원 12명이 공동 발의했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당론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부채질했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김 여사가 계속 사고 치는 게 더 재미있다”는 막말까지 했다. 김 여사의 의혹을 부각해 김혜경 씨 혐의를 물타기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 의원은 김 씨 소환조사 뒤 “아내가 법인카드를 쓴 적이 없고, 부당 사용을 지시하지 않았다”면서 “배 씨가 사비를 쓴 것으로 알았고, 음식값을 줬다”고 주장했다. 김 씨가 음식값의 출처를 몰랐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배 씨가 음식·약을 배달시킨 경기도 7급 공무원 A 씨와 통화할 때 김 씨가 함께 있던 정황이 담긴 통화 내역도 공개됐다. 사비를 쓴 것으로 알고 음식값을 줬다는 주장도 처음 나온 것인데 신빙성이 의문이다. 경찰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의원 부부가 국고손실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 특히, 개인카드로 먼저 결제한 뒤 시간·금액을 맞춰 법인카드로 재결제한 수법은 악질적이다. 민주당은 정치적 물타기를 멈춰야 한다. 이 의원도 경찰 수사에 성실하게 임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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