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추석맞이 검사 할인' 나오게 한 文케어 조정 서둘러야

과도한 보장성 확대로 건강보험 재정 파탄을 재촉하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시정(是正)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23일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 첫 회의 직후 , “건보 급여화한 항목을 중심으로 ‘진료 과다 이용 여부’ 등을 재점검해서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보 재정 위기를 키우는 ‘문(文) 케어’ 실태를 더 구체적으로 파악해, 건보 제도가 지속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우겠다는 취지다.

보건의료계 안팎의 우려·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고비용의 자기공명영상(MRI) 진단 등으로까지 건보 적용 확대를 밀어붙인 문 전 정부의 무책임한 포퓰리즘 폐해가 심각하다는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건보공단의 ‘2021년 외래 진료 횟수 상위 10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에 진료를 1인당 1207∼2050번 받았다.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로는 지난해 150회 이상 진료받은 사람이 18만9000여 명으로, 이들에게 들어간 건보 재정만 1조9000여억 원이었다. ‘문 케어’는 일부 시민과 병원의 도덕적 해이도 불러, 불필요한 의료 검사와 진료까지 폭증했다. 병원들은 앞다퉈 고가 장비를 사들였다. 고가인 만큼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경쟁도 불가피하다. 2018년 ‘문 케어’ 시작 후 3년 만에 MRI·초음파 진료비는 10배로 늘어 1조8400억 원이 된 이유다. 최근 일부 병원은 ‘추석맞이 MRI 검사비 할인’ 광고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이대로는 고령화의 가속화와 함께 건보 재정도 더 급속히 악화한다. 건보 적립금은 2029년 전액 소진된다. 2040년엔 누적 적자 규모가 678조 원으로 커진다. 세계가 부러워하던 ‘한국형 건보’의 건전성을 되살리기 위해, 급여 항목 일부 축소를 포함한 전면 조정을 서두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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