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새 교육부 장관이 갖춰야 할 조건들

김정래 부산교대 교수·교육학

현 정부 들어 교육부 장관 인선이 혼선을 빚으면서 새 장관 후보자 하마평이 무성하다. 교육장관 인선 혼란은 후보자 자신의 일부 행적이 정치적 논쟁이 된 게 가장 큰 원인이다. 교육에 국민적 관심이 높은 것도 사태를 키운 측면이 있다. 하지만 정작 언론이나 여론은 교육부 장관이 어떤 일을 수행해야 하며 그에 요구되는 조건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듯하다. 행실과 인품이나 정파적 입장의 고려보다는 교육정책 수장으로서 역할 수행에 요구되는 요건이 무엇인지를 따져봐야 한다.

첫째, 거시적인 안목을 지녀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평생교육 요구 증가 추세를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이끌 핵심 역량을 헤아리는 안목도 필요하다. 아울러, 인구 고령화에 인생 삼모작을 위한 교육적 대책을 마련할 장기적인 안목도 필요하다. 새 정부의 국정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개혁에 이런 사항들이 포함돼야 한다.

둘째, 통이불구(統而不拘)의 안목을 지녀야 한다. 소신을 갖되 구속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자치의 정신에 따라 중앙 교육행정 조직과 교육감을 정점으로 하는 지방 교육행정 조직 간의 권한·업무·재정 등을 무리 없이 조정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육부 내의 조직과 권한을 과감하게 축소하고 정비해야 한다. ‘모피아’는 상당한 권한을 가진 경제 관료들을 뜻하기도 하지만, 교육부 장관에 대해 ‘기득권’을 행사해 온 교육 관료들을 뜻하기도 한다.

셋째, 개이불편(開而不偏)의 안목을 지녀야 한다. 열린 자세를 갖되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즉, 교육 주체 및 관계자들과 소통하되 세류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소통은 중요하다. 학령 인하는 옳은 추세지만, 직전 장관의 경우 이를 발표하기 전에 관련 단체와 미리 소통하지 못한 게 문제를 키웠다. 하지만 소통을 내세우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특정 정치집단이나 거대 노조의 교육 관련 외곽 단체가 많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이에 휩쓸려서도 결코 안 된다.

넷째, 부당한 이분법에 빠져 교육을 따로 떼어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교육은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이뤄지지 않는다. 흔히 교육논리와 시장논리를 구분해 교육만을 위한 논리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편견을 벗어나면 전 정권이 만든 애물단지인 ‘한전공대’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막무가내로 국가 예산을 투여하지 말고 이 학교를 특성화하고 민간기업 참여를 유도해 새로운 첨단 분야 인력 육성에 집중해야 한다.

다섯째, 교육 전반에 걸쳐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도록 해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헌법상 지위인 국무위원임을 명심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훼손하는 어떤 교육적 시도에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통일교육, 평화교육, 화해협력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속에서 마련돼야 한다.

여섯째, 21세기 새로운 문명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교육 마인드를 지녀야 한다. 전통사회 패러다임에서는 ‘쌀’, 산업사회에서는 ‘오일’이라는 생산자원에 집중했지만, 새로운 지식사회 패러다임에서는 ‘반도체’로 대표되는 정보지식 자원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 같은 입장에서 과거 패러다임에서 짜놓은 법령과 규제는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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