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와 시각>기업인들의 尹대통령 걱정

김만용 산업부 차장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락에 한숨 쉬는 것은 보수층만이 아니다. 요즘 만나는 기업인 중 “윤 대통령은 왜 이렇게 실망스럽게 하나” “나라에 중차대한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준석 하나 죽이겠다고 저러나” 등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급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기업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게 한 반기업 정책에 5년을 시달린 기업인들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깨끗하게 해결하고 다시 생기를 넣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그런데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권력 싸움이나 벌이고, 최고의 인재라며 발탁한 인물들은 기본도 안 된 수준을 노출하고 있다. 대통령실 누구누구는 김건희 여사 또는 ‘윤핵관’이 밀어 넣었다, 김 여사에 대해 직언하면 대통령은 화만 낸다, A 법사가 뒤에서 뭘 하고 있다, B 회장은 누구에게 찍혀 초긴장하고 있다 등 온갖 미확인 정보가 대관 조직을 갖춘 기업들의 레이더망에 끊임없이 잡힌다. 생존에 본능적인 우리 기업들은 벌써 이 정부의 싹수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고 있다.

기업들의 우려가 극대화하는 것은 곧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정권은 교체됐지만, 국회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많다. 민주당은 정권교체와 새 대표 선출 이후 처음 열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사력을 다해 뭔가를 보여주려고 할 것이다. 반기업·친노조 법안들은 대거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친기업 정책도 시련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갈등이 있거나 크고 작은 논란을 일으킨 기업들은 국정감사장에 끌려갈 것이 불 보듯 뻔하다. 한 대기업 임원은 자사 대표이사에게 “회장님의 증인 채택은 어떻게든 막아보겠지만 그 대신 사장님은 국회에 다녀오실 각오를 해야 한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줄곧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보였다. 하지만 그 지지율도 정도가 있는 것이다.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 주 52시간제 탄력 적용 등의 대선 공약들이 줄줄이 벽에 부딪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다. 규제개혁도 대통령이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

윤 대통령이 정권 출범 100일간 보여준 모습은 “대통령이 황홀경에 빠져 있다”(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든 인생 목표를 다 이룬 사람처럼 보인다. 프로답지 못하다”(양향자 국회 반도체특위 위원장) 등의 평가가 나올 만하다. 이쯤에서 윤 대통령은 왜 자신이 대통령이 되고자 했는지를 복기해야 한다. 문재인 정권에 핍박을 받던 고난의 시기와 대통령 당선에 목을 맸던 시절의 초심을 떠올린다면 못할 일이 없다. 아무리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내부 총질에 마음이 상했더라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친문 의원들의 인격모독·측근 학살 보복엔 미치지 않는다. 이런 상태로 내년으로 넘어가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를 피할 수 없다. 그러면 공직사회는 ‘낙지부동’(낙지처럼 바닥에 붙어서 움직이지 않는 것)에 빠질 것이다. 아마도 임기가 끝나는 2027년 봄엔 윤 대통령은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평가를 받으며 ‘역사와의 대화’를 시작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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