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감사원, 디스커버리 펀드도 감사? 공소장에 담긴 쟁점은?"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내일 첫 재판. 공소장 입수
- 두 가지 사기혐의. 장하성-김상조 이름은 없다
- 감사원, 디스커버리펀드 사태 감사 중
- 2월 금감원 제재, 검찰이 기소한 내용 일체 없어
- 감사원, '누가 봐주라고 압력넣었냐'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 진행자 > 2500억 대의 환매 중단 사태를 야기한 디스커버리 자산운용 사태,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이었던 장하성-김상조 두 청와대 정책실장이 각각 60억과 4억을 투자해서 이거 문 정권의 비호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바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내일 재판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준비기일은 지난달에 있었고 내일이 정식 첫 재판이라고 하는데 이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또 감사원이 별도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문제도 좀 함께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취재를 해왔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곽정수 선임기자를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곽정수 > 예,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공소장을 입수하셨다고요?

◎ 곽정수 > 예,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던가요?

◎ 곽정수 > 일단 그 내용 전에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이 사모펀드잖아요, 사모펀드라는 것은 확정금리로 은행 예금처럼 주는 그런 상품이 아니고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오면 나눠주는 흔히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다,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디스커버리는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인터넷을 이용한 P2P대출이라는 데에 투자를 한 거예요.

◎ 진행자 > 거기서 묶였다면서요?

◎ 곽정수 > 거기서 미국 내 사기 사건이 벌어진 건데, 그래서 이 공소장을 보면 그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사기혐의가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는 펀드가 출범이 아까 2016년 11월인데 펀드가 실제 판매된 거는 2017년 4월이에요. 대선이 언제 있었죠?

◎ 진행자 > 2017년에 있었죠. 5월에 있었죠.

◎ 곽정수 > 펀드가 은행을 통해서 판매된 거는 대선이나 문재인 정부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 이전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그래서 펀드가 실제 판매된 지 한 1년 반이 경과한 2018년 10월에 펀드 실사를 해보니까 일부 자산에서 부실이 파악됐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한 1200억 원 정도 신규펀드를 판매했다, 이게 사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로부터 6개월 뒤인 2019년도 3월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고 SEC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거기서 이 디스커버리가 미국에 투자를 한 그것을 운용했던 자산운용사가 있는데 거기 대표가 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아요. 그 대표가 조사를 받고 그걸로 해서 사임을 하고 또 사기혐의로 최종적으로 고발이 됐는데 이런 내용을 디스커버리가 알고서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또 한 100억 정도 정확히 130억 정도인데 그걸 또 팔았다, 이게 또 사기다 이렇게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지금 관심사는 장하성-김상조 두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잖아요?

◎ 곽정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이 두 사람은 지금 그러면 기소가 안 된 겁니까?

◎ 곽정수 > 그렇습니다. 저도 이 부분이 너무 궁금해서,

◎ 진행자 > 오히려 지금 제가 기사를 보니까 피해자로 결론 내렸다는 기사가 있던데 맞습니까?

◎ 곽정수 > 제가 그래서 공소장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한 줄도 없습니다.

◎ 진행자 > 이름도 안 나옵니까?

◎ 곽정수 > 이름도 안 나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이게 애당초 의혹이 디스커버리 자산운용의 대표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친동생 장하원 씨, 거기다가 또 장하성 전 실장은 60억 넣었다. 그래서 뭔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였었잖아요.

◎ 곽정수 >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수사 초기부터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한 의혹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기업은행 등 금융기관의 디스커버리 펀드판매에 압력을 행사한 거 아니냐 이 부분이 있었잖아요. 또 하나는 미국 사기 사건으로 일반 투자자들이 환매가 중단이 됐다고 아까 김종배 씨 말씀하셨는데 두 사람은 환매를 받아서 특혜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런데 기소장에 보면 한 줄도 나오지 않고 사실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이런 의혹 제기, 언론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 이게 좀 석연치 않다, 무리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 진행자 > 그때 저희와 한 번 인터뷰하신 적 있어요.

◎ 곽정수 >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제가 이 펀드의 출범 시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디스커버리가 출범을 해서 은행들과 판매계약을 맺은 게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대선 이전입니다. 그렇다면 장하성 소위 전 실장은 당시는 대학 교수거든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었을까요?

◎ 진행자 > 그런데 4월이면 사실은 문재인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까지는 성립할 수 있지만

◎ 곽정수 > 그때 장하성 실장이,

◎ 진행자 > 그런데 바로 그거죠, 그렇다고 해서 장하성 교수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갈 거라는 건

◎ 곽정수 > 그건 아무도 몰랐죠. 그때는.

◎ 진행자 > 그거를 장담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다?

◎ 곽정수 >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 두 사람이 진작 수사 초기부터 이 펀드운용에 관여한 바 없고 미국의 사기 사건 이후에 사기와 관련된 펀드에서 특혜적인 환매도 없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큰 손실을 봤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언론이 이 말을 안 믿어줬잖아요. 그런데 금융 전문가들은 사실은 이런 특혜적인 환매라는 것이 시장의 현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때. 그런데 그게 전혀 제대로 보도가 안 됐던 거고, 또 하나 여기서 제기되는 의문점은 그러면 경찰과 검찰이 이런 엉터리 언론보도가 나온 시점에서 이 실체를 몰랐을까, 사실은 압수수색이나 계좌추적을 통해서 충분히 알았을 거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수사기관은 장하성-김상조라는 문재인 정부의 실세를 잡아넣어서 문재인 정부의 적폐수사로 키우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왔던 제기됐던 의혹 가운데 하나가 그때 장하성 전 실장은 60억, 김상조 실장은 4억을 여기다가 넣었는데 나중에 이게 문제될 거 알고 미리 뺐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그때 제기된 바가 있었잖아요.

◎ 곽정수 > 전혀 환매된 게 하나도 없다고,

◎ 진행자 > 이 두 사람의 토탈 64억도 그냥 묶여버렸다?

◎ 곽정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것도 특혜가 아니고. 그러면 언론이 제기했던 그 의혹 자체가 전혀 근거 없는 의혹이었다, 결론은 이런 거네요.

◎ 곽정수 > 한국 언론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서 아무튼 그러면 수사 끝났고 기소까지 이루어졌는데 두 사람은 기소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피해자가 돼버렸다고 하는데 근데도 감사원이 들여다보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 곽정수 > 지금 감사원이 이런 일단 가기 전에 투자자들은 장하성-김상조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사기 사건으로 기소된 분들은 검찰이 기소내용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 진행자 > 아, 그거 못 믿겠다?

◎ 곽정수 > 그러니까 사실과 다르다는 거죠. 원래 사모펀드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운용하다 보면 펀드의 일부에서 손실이 나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 진행자 >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아무튼 장하성-김상조라는 두 사람이 들어가 있으니까 믿고 우리는 투자했다, 이 얘기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 곽정수 > 그건 투자자들 얘기죠.

◎ 진행자 > 투자자들 얘기죠.

◎ 곽정수 > 그 얘기 먼저 물어보시니까 제가 소위 사기피해대책위라는 분들의 언론 인터뷰를 봤는데 마침 언론의 기자가 장하성-김상조가 펀드를 운용한다는 얘기를 은행으로부터 듣고 투자한 거냐고 묻는 질문이 있어요. 그런데 피해자대책위 분이 두 사람이 투자했다는 소문을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론 제목에는 장하성-김상조를 믿고 투자했다는 투자자들의 주장을 썼거든요. 이게 과연 어디까지 정확한 표현인지 그리고 펀드설명서를 제가 봤는데 거기 보면 제시된 수익률은 확정수익률이 아니다. 시장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다, 또 투자원금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위험이 존재한다, 이 부분이 명시돼 있거든요. 원래 그게 사모펀드의 본질이거든요, 특성.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얘기를 하면서 소문만 듣고 장하성-김상조를 믿고 투자했다, 이게 지금 실체인 겁니다.

◎ 진행자 > 조금 전에 피해자들이 이 수사 결과 기소 내용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을 받아서 감사원이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까?

◎ 곽정수 > 감사원에서 지금 진행 중인데 원래 이게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에 이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제재 내용에는 검찰이 기소한 사기 내용은 일체 없습니다. 그럼 뭐 갖고 제재했냐면 내부 통제가 미비했다는 것 갖고 한 거예요. 사실 이거는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2020년 국회에 출석했을 때도 이 디스커버리 펀드 사건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이거는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기 사건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검찰 지금 기소장에도 나오지만 돌려막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도 여기는 없다.

◎ 진행자 > 돌려막기는 이 투자자도 돈 갖고 이쪽 막고, 다시 돌리고 막 그 얘기하는 거죠?

◎ 곽정수 > 그랬더니 감사원이 들어와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그것이 봐준 거 아니냐고 지금 보는 건데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금 재판이 막 시작됐잖아요. 검찰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소위 피의자들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감사원은 검찰의 기소 내용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고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 문제고 두 번째는 그 묻는 내용이 지금 감사원의 표적감사, 코드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잖아요. 그래서 권익위의 전현희 위원장도 문제 제기를 했고 또 심지어 감사원 내에서도 이전 문재인 정부 때의 내용을 다시 감사하라는 것에 대해서 중복 감사라고 제동이 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 진행자 > 물론 감사원은 부인했습니다.

◎ 곽정수 > 그런데 이 금융감독원의 디스커버리 검사 결과에 대해서 감사원은 이건 봐줬다고 얘기를 하고 윗선에서 봐주라고 누가 압력을 넣었냐, 이걸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는 겁니다.

◎ 진행자 > 금감원 조사 자체가 봐준 거였다고 전제해놓고?

◎ 곽정수 > 그렇죠. 전제로 하고, 재판 결과 지금 나오지도 않았는데 피의자들은 다 부인하고 있는데 피의자들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게 사모펀드의 특성상 투자자산의 일부가 부실이 발생했다 하더라도 전체의 위험성이나 목표로 한 수익률의 달성 가능성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관리 범위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것은 특별히 문제될 것이 아니고 그걸 투자자들에게 별도로 알릴 내용이나 이유도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검찰이 기소한 2018년도 10월 실사 때에 추정을 했던 자기네들 목표수익률이 8%였는데 그게 이후에도 그대로 달성이 됐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때 2019년도 3월에 미국에서 사기 사건에 대해서 미국 증권위원회가 조사했을 당시에 자기네들도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에서 뭔가 소문이 이렇게 나는데 은행에다가 펀드판매를 중단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은행에서는 그 소문만 어떻게 중단하냐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그거를 검찰은 알고서도 사기 판매한 것 아니냐 이렇게 가는데 본인들은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감사원에서 그 건 관련해서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 보면 지금 권익위의 전현희 위원장이 얘기한 거 하고 사실 내용이 어떻게 거의 판박이 거예요.

◎ 진행자 > 정리를 하면 검찰의 기소 내용은 장하성-김상조 두 사람은 상관이 없고 다만 사기 내용이 있다 해서 기소를 한 건데 그전에 금감원 조사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조사가 있었고 그래서 아니 검찰은 이게 사기성이 있다고 해서 기소까지 했는데 왜 그때 그런 조사 결과를 내놨느냐 가지고 감사원이 지금 금감원 감사를 벌이고 있다.

◎ 곽정수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리고 그 위에서 뭔가 힘이 작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정리하면.

◎ 곽정수 > 윗선을 대라고 한답니다.

◎ 진행자 > 그럼 그 윗선을 문재인 청와대 이렇게 지금 타깃을 조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 곽정수 > 1차적으로는 금감원의 간부들을 얘기하겠죠. 그런데 금감원 만약에 그런 질문 답변이 나온다면 거기서 멈추지는 않겠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직원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대요.

◎ 진행자 > 그런데 그건 감사원 감사하기 이전에 지금 금감원장이 누구예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이른바 특수라인이었던 이복현 원장이잖아요. 누구보다도 내부조사 잘할 수 있는 분 아닌가요?

◎ 곽정수 >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 내막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 감사원이 지금 전 정부에 소위 적폐라는 그런 관점에서 감사를 하고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그 연장해서 이 사건도 보고 있고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나 경찰이 처음부터 이것을 장하성과 김상조를 잡기 위한 전 정부 적폐수사의 일환으로 접근한 거 아닌가 하는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진행자 > 아무튼 정리를 하면 장하성-김상조 두 사람을 겨냥을 했던 부분들은 아닌 것으로 검찰수사 결과에서도 결론이 났고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윗선을 캐기 위한 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네요. 아무튼 그럼 그 두 분은 넣었던 돈은 영영 날아가는 겁니까?

◎ 곽정수 > 그렇지는 않습니다.

◎ 진행자 > 그건 아니고,

◎ 곽정수 > 예.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 곽정수 > 네, 수고하셨습니다.

◎ 진행자 >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의 곽정수 선임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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