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칼럼] 중소규모 경제인을 위한 토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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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지금, 대전 전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전시 재개발 재건축이 더 진행되기 전에 경제인들을 위한 토지 공급 계획도 함께 세워 나가야 한다.
이제는 대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의 활용이 더 필요하고 숨은 조연 역할을 하는 중소규모 경제인을 위한 원활한 토지 공급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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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은 지금, 대전 전역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곳만 해도 50여 개소가 넘는다고 하고 더 늘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대전시에서 구도심 공동화를 막기 위해 전담 부서를 만들어 놓고 많은 인위적인 처방을 해왔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하다 이제는 하나둘 분양 성공을 거두면서 구도심 공동화도 해결이 될 것 같고, 기타 지역도 재개발이 확산되고 있다.
주택단지든 모텔촌이든 재래시장이든 모두 철거하고 아파트를 짓다 보니 재개발 사업지 내에 있던 자영업자 내지는 크고 작은 규모의 각양각색의 회사들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이전해야 하는데 갈 곳이 마땅치가 않다.
이런 업체들이 샷시, 유리, 페인트, 방수, 기계설비, 식음료 가공 및 납품 업체들과 건설장비 기자재 납품 유통업체 등 여러 업종에 관련된 업체들이다.
토지가 비싼 상업용지로는 이전할 생각조차 못하고 기존 상업용지마저 초고층 오피스텔이 들어서고 자연녹지도 모두 개발되어 사라졌다.
제일 넓은 곳이 그린벨트인데 개인들이 개발이 불가능하다.
대전시에서 개발 계획을 발표하는 곳도 주로 공동주택단지나 산업용지 조성 위주로 하고 있다.
향후 산업용지가 조성된다 해도 제조업체가 아니다 보니 이런 업체들은 입주할 수가 없다.
현재 개발 계획을 하고 진행 중인 안산지구, 죽동지구도 특화산업 단지와 공통주택용지, 상업 용지, 단독주택용지 등으로 토지 공급을 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업체들은 갈 곳이 없다.
준주거용지 유통단지라는 지구 단위 계획을 해서라도 재개발 단지에 철거 이전해야 하는 소규모 업체들이 이전할 수 있는 토지공급을 확대해 주고, 해제 가능한 그린벨트라도 부분적으로 해제를 확대해서 토지공급에 숨통을 터주어야 한다.
대전시 재개발 재건축이 더 진행되기 전에 경제인들을 위한 토지 공급 계획도 함께 세워 나가야 한다.
1971년도에 대전시 인구 50만 정도일 때 지정된 대전시 주변을 (구대덕군으로 유성면, 진잠면, 탄동면, 구즉면, 신탄진, 동면, 회덕면, 산내면) 모두 그린벨트로 지정하였다. 50년 이상 지나 인구 150만으로 팽창된 현재까지 굳이 존치를 지속해서 도시 발전을 억제할 수는 없다.
그린벨트 제정 당시는 모든 가구가 난방 연료로 나무가 쓰이다 보니 주변이 온통 벌거숭이 산들이었다. 이제는 난방 연료가 가스나 경유로 열병합 발전으로 바뀌면서 주변 산림녹화가 너무나 잘 되어 있고, 건축물 인허가 시 조경 면적 의무 확보와 의무 식재 기준이 있다 보니 도심 속에 녹지 조성도 잘 되어 있기 때문이다.
타 도시에 비해 대전시가 그동안 단속을 잘해서 그린벨트 보존율이 제일 높고, 그린벨트 해제율은 제일 낮고, 오히려 제정 당시보다 그린벨트 등급이 더 올라간 곳이 많다고 한다. 이 지역 우리 선대들은 토지 활용도 못 해보고 풀만 뽑다 돌아가셨다.
이제는 대전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토지의 활용이 더 필요하고 숨은 조연 역할을 하는 중소규모 경제인을 위한 원활한 토지 공급 확대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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