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혼돈스러운 낙농산업 구조 개편

정부가 낙농산업 구조 개편을 위해 마련한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예정대로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과 관련해 낙농진흥회와 새로운 제도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유업체를 중심으로 조속히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농가·유업체에는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의원 총회를 통해 원유 1ℓ당 58원의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서울우유는 낙농제도 개편 추진 과정에서 배제키로 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하더라도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우유가 조합원들의 생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경영안정자금 명목으로 가지급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을 사실상 원유가격 인상으로 간주한 것이다. 서울우유는 추후 낙농진흥회에서 원유가격이 결정되면 이를 즉각 준용한다는 뜻을 밝혔지만 농식품부는 지금껏 강조해온 ‘선 낙농제도 개편, 후 원유가격 조정’ 구상과 어긋나는 조치를 취한 만큼 일단 서울우유를 배제키로 했다. 이로 인해 원유가격 결정체계를 둘러싼 낙농업계와 정부의 관계는 갈수록 미묘해지는 양상이다. 농식품부가 서울우유를 배제하고 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원유가격 결정구조가 생산비 연동제와 용도별 차등가격제로 이원화돼 낙농제도 개선 해법 실마리를 찾는 일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은 낙농제도 개편안에 반대하며 지난해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온 생산자단체가 최근 대화 재개를 요청하는 공문을 농식품부에 보내 국면 전환의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이다.

정부와 낙농업계는 이를 계기로 장기간 대치 과정에서 쌓인 불신을 대화를 통해 풀고 하루빨리 혼돈 상태를 수습해야 할 것이다. 유업체도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 입장차를 좁혀야 한다. 수입 유제품에 맞서 국산 유제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료값 인상 등에 따른 농가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선 생산자와 수요자·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