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169석 거대 야당[영상]

CBS노컷뉴스 김기용 기자 입력 2022. 8. 24. 05:06 수정 2022. 8. 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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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한동훈 장관, 22일 법사위 회의서 작심발언
한 장관의 도발, 민주당이 자초한 면 커
야당의 '무능함', '자격 문제' 다시 도마 위에
정권 초기 野 의원들의 사법리스크도 태생적 한계
법무부 시행령 개정에 또다시 '검수완박·원복'…국민 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국회 무시'를 지적하며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의혹 제기가 아닌 태도 지적만 거듭되면서, 야당의 무능·자격 논란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모양새다.

한동훈 '작심발언'에 野 "오만방자함"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질의하는 민주당 위원들에게 "말씀해 보시라", "너무 심플(simple)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건가" 등 도발이 이어졌다. 급기야 자신도 연루된 '채널A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의원을 향해서는 돌연 "기소되셨지 않느냐"며 국회법상 이해충돌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기가 막히다'며 회의장에서 한 장관의 태도 문제를 지적했다. 공세는 다음날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어졌고, 민주당 법사위원 일동은 "한 장관의 오만방자함은 결국 국민을 얕잡아보고, 국민의 말에 귀를 닫고, 나아가 국민을 겁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규탄문까지 발표했다.

野 어설픈 공세…오히려 한동훈 띄워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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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 장관의 도발은 민주당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첫째는 무능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 9일 한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어설픈 공세로 사실상 자멸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한 장관 딸의 논문 의혹, 노트북 기증 의혹 등에 대해 기본 사실 관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나와 여론의 비웃음을 샀다. 오히려 한 장관이 사실 관계를 바로잡아주며 의원들을 타일렀고, 덕분에 자신의 청문회에서 인지도까지 확실히 쌓았다.

민주당은 이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도 한 장관에 대한 태도 지적, 고성 등을 이어갔다. 가끔 구체적인 사실에 기반한 의혹 제기를 해도 엘리트 검사 출신이자, '소통령'으로 불리는 실세 한 장관의 논리 정연한 답변에 꿀 먹은 벙어리가 되곤 했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야당 의원이 봐도 한 장관의 답변에는 막힘이 없다"며 "이제는 한 장관에게 질의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로 다가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文정권 칼잡이…사법리스크도 태생적 한계


둘째는 자격 문제다. 한 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 3차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특수통 요직을 거치며 사실상 문 정권의 '칼잡이' 역할을 했다. 따라서 한 장관을 향한 민주당의 공격 지점 상당수가 문 정권의 실책을 찌르는 모양새가 됐다. 대표적인 게 '조국 사태'다. 지난 5월 19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한 장관은 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정치검사가 출세한다는 시중 통념이 왜 있느냐'는 질문에 "지난 3년이 가장 심했다.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여기서 '지난 3년'에는 조국 사태 이후 문 정부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내쫓은 일련의 과정이 포함된다.

여기에 대통령의 힘이 가장 세다는 집권 초기, 민주당에서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의원들이 많다는 점도 태생적 한계로 지적된다.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채널A 사건의 당사자인 최강욱 의원과 한 장관이 정면충돌했다. 여기에 차기 당 대표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도 부인 법인카드 의혹 등 여러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어 향후 민주당 자체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또다시 불거진 검수완박…국민 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갖고 있다. 한 장관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 제한, 이른바 '검수완박'을 앞두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부 수사권을 복원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황진환 기자

셋째는 명분이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밀어붙인 법무부의 시행령이 검찰수사권을 제한한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맹공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한 장관은 법리적 흠결이 없다는 주장으로 맞서며 오히려 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 민심과 동떨어진 법안을 온갖 꼼수를 동원해 통과시켜놓고, 왜 시행령으로 법안을 무력화 시키냐고 따져 봤자 여론의 지지를 받기 힘든 상황이라는 점을 한 장관이 간파하고 강하게 반박하는 모양새다.

실제로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지층의 요구로 강성 의원들 주도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서 민주당은 지선에서 대패했다. 코로나19, 경제 위기 등으로 민심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은커녕 검수완박 입법에만 몰입한 당의 답답함에 일반 민심이 등을 돌린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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