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망국을 피하는 방법/김세연 전 국회의원

심각한 정치의 저질화, 언론의 황색화
적대적 공생관계 양대 정당 생명 잃어
정치는 '나의 일', 적극적 참여만이 해답

김세연 전 국회의원

“이렇게 나라가 망해 가는 것인가?” 많은 이들의 머릿속에 맴돌고 있으나 차마 입으로는 뱉지 못하는 탄식이 아닐까. 모든 것이 뒤엉켜 버린 채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야심차게 닻을 올린 윤석열호는 출항 직후부터 표류하고 있다. 괜찮지 않은 것은 알겠는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양새다. 근심과 우려의 단계를 넘어서고 있다. 누가 쓴소리하고 말고가 더이상 중요치 않은 상황이다.

정치는 저질화, 언론은 황색화되고 있다. 정치의 원동력이 ‘공동선(共同善)의 지향’이 아니라 ‘상대 진영에 대한 복수심’이 됐다. 정치를 바라보는 창문이어야 할 언론은 말과 감정 싸움의 현장 중계인 정도로 역할을 스스로 격하시킨다.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행정부조차 직역별로 각 진영에 편입되는 경향이 보이고, 그에 속하지 않은 이들은 무위(無爲)를 새로운 미덕으로 삼는다. 지방선거 때의 풍문들은 정치와 행정의 일부가 거대한 매관매직의 체계로 타락하고 있는 것 같은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대 정당에 이젠 혐오감까지 느껴진다고 한다. 국민의힘에서 비주류는 다시 한번 뿌리째 뽑혀 나가는 중이다. 건강한 토론이 일상이어야 할 정당에서 원외 청년들의 항변과 주류 대리인들의 반박을 제외하곤 대체로 침묵만 흐른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선 1위 후보가 압도적 득표율을 기록하나 그만큼 낮은 투표율로 열기는 상쇄된다. 열혈 지지층을 제외한 다수 당원의 투표 불참은 정치적 무기력증이라 볼 수 있다. 합리적 이성과 소명의식으로 단단히 무장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총선 공천을 위해 침묵을 통한 자발적 복종을 택하거나 노골적 충성경쟁으로 고득점을 시도한다. 어떻게 풀 것인가? 우리에게 출구는 없는가?

아무리 봐도 시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 외엔 답이 없다. 직업정치인은 생업에 바쁜 다수 시민을 대신해 정책 입안과 갈등 조율을 본업으로 인식하며 늘 몸가짐, 마음가짐에 삼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텐데 일전에 수해복구 현장에서 실상이 드러났듯 국민 일반의 관점과 유리된 모습이 종종 나온다. ‘정치계급’이 돼 버린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른 경로로 시민의 정치참여 통로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일각의 논의와 같이 행정부 감시와 견제를 사명으로 하는 입법부를 또다시 견제, 보완하기 위해 ‘제4부’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의 결과가 될 수 있다. 우리 정치의 문제는 ‘국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회의원을 배출하는 ‘정당의 문제’로 보는 것이 맞겠다. 신당 창당을 논외로 한다면 수명 다한 양대 정당의 정상화에 관심과 노력이 집중될 필요가 있다.

정당 내 극단주의 배격과 이를 통한 합리성의 회복이 필요하다. 총선 공천은 지도부가 결정하고 지도부는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이 주로 결정한다. 따라서 정당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선 의원 물갈이가 아니라 당원 물갈이가 더 근본적 과제가 된다. 그런데 당을 해체하지 않고선 기존 당원을 나가라고 하기가 어렵다. 남은 방법은 상식적인 시민들이 정당에 적극 참여해 양당이 극단적 견해를 가진 세력들에 점령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의원들도 ‘친아무개’식의 패거리 정치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정책 노선 경쟁이 가능해진다. 세상 변화를 민감하게 읽고 적응하고 있는 다음 세대 전문가 집단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절실하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도 예외가 아니다. 냉철한 지성의 소유자들이 공동체 담론의 형성과 해법 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기후위기, 연금개혁 같은 시급한 문제는 물론 무인화 시대에 필요한 노동 및 복지 정책 대안도 만들어야 한다. 정치가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인식하고 정치에 참여해야 나라가 망하는 운명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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