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In&Out] 유럽이 직면한 기후변화와 에너지 안보 문제/강유덕 한국외대 LT학부 교수

강유덕 한국외국어대 LT학부 교수

이번 여름에 유럽 국가들은 그 어느 때보다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다. 런던, 파리 등 주요 도시들은 섭씨 40도를 넘겼고, 가뭄 현상과 자연발화로 추정되는 대규모의 산불이 도처에서 발생했다. 냉방시설을 잘 갖추지 못한 유럽 도시에서는 주민들이 건강에 위협마저 느낄 정도였다.

유럽은 대체로 서안해양성 또는 지중해성 기후에 속하는 지역이 많다. 여름과 겨울의 날씨 차이가 대륙성 기후 지역처럼 크지 않다. 그렇다 보니 갑작스럽게 몰아닥치는 폭염이나 추위에는 취약하다. 가령 영국 가정의 에어컨 설치 비율은 5% 미만이다. 만약 이번 폭염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연례적으로 되풀이될 경우 유럽의 주거문화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기상전문가들은 유럽 폭염의 주원인으로 북반구 전반에 걸친 고기압과 기후변화, 가뭄을 지적한다. 가장 큰 설득력을 지닌 원인은 기후변화이다.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 약 348억t인데, 이 수치는 19세기 초에 비해서는 120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해수면의 온도는 1850년에 비해 약 1.1도 상승했다. 해수면 온도의 상승은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주어 일부 지역의 홍수와 가뭄의 원인이 된다. 또한 빙하를 녹여 해수면 상승을 일으킨다. 그린란드의 빙하와 알프스의 얼음층, 만년설은 빠르게 녹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집단자살”이라고 경고했다.

오늘날 기후변화 대응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유럽이다. 가장 먼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환경오염에 따른 피해를 제일 먼저 경험했다. 많은 국가들이 인접해 있으니 환경을 국가 간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도 빨랐다. 유럽연합(EU)과 회원국은 1997년 교토의정서 채택과 2016년 파리기후변화협정 체결을 주도했다. EU는 일찍이 2020년까지 온실가스 20% 감축, 재생에너지 사용 20% 달성, 에너지 소비 20% 감축을 목표로 정한 바 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조기 달성했다.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도 20%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의 화석연료 소비는 지난 20년간 급증했지만, 유럽은 소비를 대폭 줄였다.

2019년 말에 출범한 EU 집행부는 ‘유럽 그린딜’을 제시했다. 이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야심 찬 계획이다. 기후변화 대응 조치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패러다임의 변화이다. 산업, 에너지, 교통, 농업, 금융 등 다양한 영역의 정책이 탄소중립이라는 최상위 목표에 맞춰 조정되기 때문이다. 환경문제는 국경 간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일부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 그렇다 보니 EU는 다른 국가들이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도록 다양한 장치를 개발하고 있다. 최근에 확정된 탄소 국경조정 메커니즘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반면에 EU의 탈(脫)탄소 정책 기조는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일관성이 흔들리고 있다. EU는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던 화석연료(석유·가스·석탄) 중 3분의2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유럽 그린딜의 로드맵을 수년 앞당김으로써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반면에 당장 러시아가 천연가스 공급을 줄이자 미국, 중동 지역 국가들에 화석연료 생산을 독려하고 있다. 또한 독일을 시작으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등 여러 국가들이 석탄발전 재개로 입장을 선회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일관성을 유지해 온 EU의 기후변화 대응은 에너지 안보라는 복병을 만난 상황이다. 유럽이 에너지 불안을 떨쳐내고, 기존의 기후정책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인가. 올해 겨울을 보내고 난 후에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한층 명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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