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현장] 시험대 오른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최선을 사회2부 기자

최선을 사회2부 기자

“반지하 거주자 중 급하게 탈출하기 힘든 장애인, 아동, 노인 등이 있는 가정을 위주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또 ‘반지하 대책’을 언급했다. 서울시는 지난 10일 처음 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겠다고 밝힌 뒤 지난 15일엔 전수조사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이어 또 세 번째 대책을 ‘조만간’ 내겠다고 한다. 아직 세밀한 실태조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모양새다.

실제로 시가 반복되는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해 서울 시내 약 20만호의 주거용 지하·반지하 주택을 없애 나가겠다고 발표하자 실효성 논란이 거셌다. 지난 8일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뒤 이틀 만에 내놓은 대책으로, 구체적 방안 없이 2010년 수해 때 내놓은 대책과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공공임대주택 23만호 이상 공급, 반지하 가구의 지상층 이주 시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 등 추가 대책을 지난 15일 서둘러 내놨지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노후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는 20년이란 기간이 너무 길고, 월 20만원 지원으로 반지하를 벗어나기 힘들다는 이유다.

오 시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약자와의 동행’을 시정 목표로 정했다.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도 했다. 오 시장은 이번 반지하 대책을 세우면서도 ‘주거 약자와의 동행을 어떻게 해 나갈지 지켜봐 달라’고 했다. 오 시장 말대로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반지하 주택이 사라진다면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성공적인 동행으로 평가받을 일이다.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인 만큼, 실효성 없는 ‘반짝 대책’보다 차근차근 ‘진짜 대책’을 세워야 한다. 당장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빠른 대책’만 강조해선 일을 그르친다.

시는 다음달부터 국토교통부와 함께 반지하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상세한 조사를 통해 현장에서 진짜 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불법 지하주택의 경우 실제 거주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월 20만원씩 주는 바우처도 대상 가구와 규모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현재의 주택 바우처는 주거급여 수급 가구는 대상이 아닌데, 반지하 거주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상층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언젠가, 열악한 반지하 주거 형태를 순차적으로 잘 없애고 있다는 서울시의 발표를 기대해 봐도 될까. 예상치 못한 폭우가 불댕긴 반지하 대책이 ‘약자와의 동행’ 시정의 주요 성과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약자와의 동행은 ‘빠르게’보다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

최선을 사회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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