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천장 뚫린 환율, 이대로는 성장도 물가안정도 없다

환율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제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과 1340원을 한꺼번에 돌파했으며 1339원 80전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을 넘은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4월 29일(1357원50전)이후 13년 4개월 만에 처음이다. 이처럼 환율이 폭등한 것은 미국 연준(Fed) 인사들이 매파(긴축 선호) 발언을 쏟아내 달러화 초강세를 야기했기 때문이다. 중국 인민은행이 기준 금리를 낮춰 위안화 약세를 유도한 것도 악재로 작용했다.

전통적으로 환율 상승은 수출에는 호재, 물가에는 악재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은 긍정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부정적 효과만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고환율에도 불구하고 엔화 동반 약세에다 중국 유럽의 경기 둔화가 맞물리며 수출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반면에 수입물가가 폭등하며 인플레가 심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환율 급등은 국제유가 하락의 효과를 상쇄해 소비자물가 피크아웃(정점 통과 후 하락국면 진입)시기가 예상보다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피크아웃 시점이 늦춰지면 긴축 지속에 따른 고통의 시간이 길어진다.

고환율은 성장에도 악재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의 과정을 통해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내일(2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2.25%에서 2.5%로 올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는 경기 침체와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환율 급등으로 무역수지도 악화되고 있다. 올해 들어 이달 20일까지 누적 무역적자가 254억 7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였던 1996년의 한해 적자폭(206억달러)을 이미 넘었다.

고환율을 방치하면 성장도 물가안정도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다고 외환당국이 보유 외환을 마구 풀어 무차별 시장개입에 나서는 것도 위험하다.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지난달 말 4386억달러로 고점(4692억달러, 2021년 10월말)대비 306억달러가 줄었다. 환율 안정을 위한 최상책은 한미 통화스와프 체결 밖에 없다. 지난 5월과 7월 미국과의 정상회담과 재무장관회담이 열렸지만 결과물을 내놓지 못했다. 이제라도 한미 통화스와프를 재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