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WTO가는 美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총력대응 해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그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이 세계무역기구(WTO)는 물론 한미자유무역협정(FTA)원칙을 위반할 소지가 크다”며 “WTO제소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 서명해 시행된 IRA가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 자동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한국산 전기차의 대미 수출에 큰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IRA는 또 중국산 부품 소재가 들어간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한국 배터리업체들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IRA 조치로 우리 기업들이 입을 피해는 막대하다. 아이오닉 5, 기아 EV6 등 현대자동차그룹이 수출하는 전기차는 현재 모두 한국에서 생산 중이다. 대당 최대 약 100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현지 업체들에 크게 밀릴 수밖에 없다. 예컨대 아이오닉 5 기본 트림의 미국 판매가격은 3만 2450달러에서 3만 9950 달러(약 5353만원)로 오르지만 포드의 머스탱 마하E는 보조금 혜택을 받아 3만 6500달러면 살 수 있다고 한다. 포드 GM 테슬라 등 미국 기업들에 상당한 반사이익이 돌아갈 게 분명하다.

정부가 외교 채널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미국에 우려를 전달했다지만 이 정도 대응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미국의 한국산 전기차·배터리 푸대접은 관세 장벽을 허물고 사실상 내국업체 대우를 하는 FTA의 위반 소지가 클 뿐 아니라 무역 분쟁도 부를 수 있다. 전기차 시장의 강자로 떠오른 중국을 겨냥했다곤 하지만 경제·안보 동맹의 핵심 파트너인 한국의 기업들이 애먼 피해를 피할 수 없다. 수산화리튬(84.4%)흑연(89.6%) 등 핵심 소재의 올 1~7월 중국 의존도가 부쩍 높아진 한국 배터리업체들의 대미 수출도 역풍이 불 보듯 뻔하다.

정부는 보다 강력한 대응으로 우리의 우려와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피해를 막아야 한다. 차제에 현대차는 물론 삼성전자 SK 등으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끌어들이면서 감사 표시를 아끼지 않은 미 행정부가 우리 기업들의 협력에 상응한 대우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따져 물어야 한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유감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