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언론사와 구글 등의 뉴스이용료 집단협상 돕는 법 추진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미국에서 언론사들이 구글, 페이스북 등과 콘텐츠 이용료를 놓고 좀 더 쉽게 집단 협상을 벌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미 상원과 하원의 일부 여야 의원들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저널리즘 경쟁 및 보호법' 수정안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법안은 뉴스 기관들이 정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채 뉴스 콘텐츠에 정기적으로 접근하는 플랫폼들과 집단으로 교섭하고 정당한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능력에 대한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상원과 하원의 법사위 소속인 에이미 클로버샤(민주당), 존 케네디(공화당) 상원 의원과, 데이비드 시실린(민주당), 켄 벅(공화당) 하원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법안은 1천500명 미만의 상근 직원을 가진 언론사, 네트워크 방송사가 아닌 방송사에 적용되는데, 이들이 페이스북, 구글을 비롯해 다른 대형 온라인 플랫폼 회사와 더 나은 거래 조건을 만들기 위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종이, 방송, 디지털 형태로 최소 주간 단위의 뉴스를 발행하는 모든 언론사를 적용 대상으로 한 작년 3월 발의된 법안을 수정한 것이다.

jbr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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