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국회 운영위 '난타전'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국회 운영위가 열렸는데 끝으로 이 얘기 조금 해 보겠습니다. 운영위에서도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졌는데. 김건희 여사를 담당할 제2부속실 설치 문제 또 거론됐습니다. 주요 내용 듣고 오시죠.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설치 안 하겠다 계속 이야기하는데 지금 야당에서는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저는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어쨌든 대통령 부인으로서 역할을 하시고 그 역할이 잘 보좌되도록 하는 게 대통령에게도 좋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언론에 공개적으로 나오지 않으시는데 저는 활동하는 게 언론에 나오는 것도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해서 보좌되는 상태에서 나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사적인 인연이나 예컨대 지난번 노무현 전 대통령 참배하러 갔을 때도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적 인연이 간 거잖아요.

그래서 논란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잘 보좌해서 대통령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제2부속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을 잘 시스템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속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실의 규모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대통령 부인이 제대로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고 도와주는 것은 나쁘다고 보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제2부속실 만들어서 제대로 보좌해서 역할을 잘하도록 도와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는 충분한 보좌는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 답변은 이렇게 들을 수 있었고. 지금 한남동 공관 관련한 질문도 있었는데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내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공관 관련해서 관리는 누가 주도해서 하는 게 맞습니까?

[이종훈]

그러니까요. 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관리해야 될 시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사 진행 상황도 다 확인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공사 관련한 발주라든가 이런 것도 다 주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겁니다. 관저 만약에 잘못 지어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대통령실에서 제대로 관리를 안 한 상태에서 업자들이 들어와서 도청기 여기저기 설치해놓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나 다름이 없어서 굉장히 걱정이 돼요. 그럼 누가 주도하느냐? 김건희 여사가 주도한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러면 그건 정상적인 상황이냐는 거죠. 더 우려해야 될 상황인 겁니다. 김건희 여사가 공적인 조직을 활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런 업자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뭘 설치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 보안 취약한 장비들이 어떻게 숨어들어와서 어떻게 설치가 되는지를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 못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경호실에서 점검은 하겠죠. 하더라도 이걸 과연 다 찾아낼 수 있을지도 의문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보안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1급 보안시설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대통령실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제2부속실 설치 부분은 야당이 주장하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더 껄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은데. 제가 보건대 이건 야당이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주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제2부속실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대통령 영부인이 되면 그만한 혜택을 누리게 되잖아요, 여러 가지 혜택들. 혜택만 부여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책임이 따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비공개로 움직이겠다는 얘기는 내가 누릴 것은 누리겠지만 간섭은 받지 않겠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간섭받지 않고 본인이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그러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동선 파악이 안 되느냐. 다 됩니다.

결국은 정보기관들에 의해서 또는 제보자들에 의해서 다 알려지게 돼 있어요. 김건희 여사가 아무개를 만났다더라. 이거 다 소문이 돌게 돼 있고 다 확인하게 돼 있어요, 정보기관에서. 대통령실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정보라인에 보고를 해서 경찰 정보 보고서든 아니면 국정원 정보 보고서든 이런 식으로 해서 대통령실에 왔을 때 이거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수습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계속 저렇게 설치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앵커]

그런데 이게 공약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지금 모든 공약 다 지키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그걸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또 여사 리스크가 없다면 모르겠지만 그동안 여사 리스크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한 그런 측면도 상당히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공적 관리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공약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이 지금 시점에서 바라는 게 뭔지 이걸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조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이종훈 정치평론가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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