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준석 '자필 탄원서' 파장

■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이종훈 / 정치평론가,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가 공개되며 논란이 뜨겁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 소환 조사가 민주당 전당대회 막판 변수가 될지도 관심인데요. 나이트포커스에서 다뤄보겠습니다이종훈 정치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야말로 이준석 블랙홀입니다. 오늘은 자필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절대자, 신군부 이런 누가 들어도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발언이 들어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 마음에는 이제 화해의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걸까요?

[이종훈]

헤어질 결심이 충분히 담긴 그런 탄원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절대자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공격했다는 얘기는 거의 되돌릴 수 없는 정도의 수준까지 감정적으로는 이미 결별을 한 그런 상태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자라는 표현 요즘 잘 안 쓰지 않습니까?

절대왕정시대도 아니고. 결국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독재자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고 내용 전반을 보더라도 독재자로서 국민의힘의 당무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위를 넘어선 그런 발언이 많이 담겨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A4 용지 4장 분량의 친필로 하나하나 사법부가 바로잡아달라, 이런 내용을 담았는데. 여기 보면 대통령 측근으로부터 사퇴를 회유받았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어서 지금 논란입니다. 정확히 내용을 보면 절대자와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12월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나면 윤리위 징계와 경찰수사 잘 정리하고 대통령 특사도 다녀올 수 있도록 중재하겠다. 내가 이런 제안을 받았다는 것을 그야말로 폭로했는데 이게 윤리위 징계도 그렇고 경찰수사도 그렇고 이게 독립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건데 뭔가 회유가 있었다. 논란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진봉]

당연하죠.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이건 정말 국기문란이죠. 경찰조사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대통령특사를 제안하면서 지금의 공격을 멈춰달라? 그리고 윤리위 징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시 되돌리겠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말 자체로 정말 이런 일이 진짜로 있었다고 하면 이건 정말 큰 문제죠.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누구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누군가 이런 제안을 했다면 그 제안을 했던 사람은 우리나라의 사법체계라든지 그다음에 수사체계 자체를 완전히 뒤흔드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그러면 정권 실세가 그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발언으로 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주 심각한 발언입니다.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물론 이건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이런 발언을 했다는 것 자체가 현재의 사법체계나 아니면 수사체계, 검찰, 경찰에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의 발언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이라서 사실 여부는 확인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누가 어떤 자격으로 접촉을 했는지 확인 여부에 따라서 파장이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오늘은 얘기를 안 했지만 차후에 또 뭔가 이야기를 덧붙여서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이종훈]

그런데 사실은 오늘 내용으로 대강 누구인지가 범위가 확실히 좁혀집니다. 특사 제안을 할 정도의 권력 실세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대한민국에? 그러니까 윤핵관 중에서도 그야말로 윤핵관. 제가 보건대는 손가락에 꼽을 정도.

[앵커]

손가락 몇 개 꼽습니까?

[이종훈]

제 생각에는 셋 이내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은 정치권에서 오래 이런 걸 경험한 사람들은 대략 누가 이 제안을 했다고 이야기하는지 감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명시해버렸어요. 이름만 딱 공개를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분도 아마 뜨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게 과연 올바른 행동이냐.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앵커]

이준석 전 대표 말고 지금 이 제안을 한 분, 사실이라면.

[이종훈]

이 내용,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온당하냐는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사실은 정치권에서 이런 식의 빅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거의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가 이상하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런 물밑에서, 수면 아래에서 진행된 접촉 내용을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건 그야말로 그냥 수면 아래 묻어놓는 그런 것이고.

[앵커]

이준석 전 대표는 녹취도 공개하고 간혹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종훈]

그렇죠. 그런데 그걸 공개하지 않고 가지고 있는 이유는 향후에라도 이걸 카드로 쓸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공개했다는 얘기는 향후에 이걸 카드로 쓸 생각도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확실히 결별할 결심을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증좌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 탄원서에는 주호영, 김기현 이런 실명도 담겨 있는데요. 주호영 비대위원장, 김기현 의원 모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말을 남겼습니다. 탄원서 유출 배경까지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관련 발언들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탄원서 내용 중에 매사에 신중하고 복지부동하는 서로 신조로 삼아온 김기현, 주호영 의원이 이번 가처분 신청을 두고 법원의 권위에 도전하는 수준의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데는 절대자가 면책특권을 부여한 덕분이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안전핀이 뽑힌 수류탄이다, 이런 비유까지 나왔어요.

[최진봉]

그렇죠. 언제든지 던져서 해를 입힐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발언 내용, 지금 탄원서 4장에 있는 발언 내용을 보면 수준을 넘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선을 넘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한 내용도 보면 신군부 얘기를 하죠. 또 본인이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보면 모 영화의 황제 이야기를 하고 그 황제가 미리 자기 옆구리를 찔렀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 넘었어요, 도를 넘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호영 비대위원장이 했던 말은 저는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판사 출신의 법률가로 봤을 때 이번 판결은 아마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마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말씀하는 건, 이준석 전 대표가. 그건 조금 오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본인이 볼 때 이렇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얘기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게 사법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본인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그건 조금 나간 주장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두 분이 이야기한 거 법률적으로 봐서 이렇다. 그건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본인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원이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요소까지 작용할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앵커]

문화일보가 이 탄원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는데 이 탄원서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을까. 이 부분도 사실 관심인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국민의힘 법률대리인을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근거로 이 문서 마지막을 보면 이준석 올림 그 밑에 열람용이다 이런 문구가 찍혀 있는데 열람 가능한 곳이 국민의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종훈]

그렇죠. 그러니까 야당에서 이거 입수하기가 쉬운 문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여당이 입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고. 여당에서 그것도 아주 당의 핵심지도부만 보는 열람용 대외비 자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게 공개됐다고 전제한다면 그건 확실히 지도부에 속한 누군가에 의해서이거나 아니면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상호 공감 하에 공개를 했거나.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단독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전 원내대표라든가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언급하고 나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 뒤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정도로까지 뭔가 시그널을 주지 않았다면 이렇게까지 나를 몰아세운다거나 또 사법부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발언들 이런 것들이 쏟아져 나올 리가 없다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셀프 유출하고 셀프 격앙됐다 이런 반응까지 내놨는데. 이게 의도적으로 만약에 유출했다고 하면 사실이라고 하면 이거 유출 의도가 뭡니까?

[이종훈]

유출 의도는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해당 행위를 하고 있다. 그분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정도로까지 심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아마 하고 싶었을 겁니다. 이게 전체 당원들에게 알려지고 또 핵심지지층 사이에 알려지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던 당심도 돌아서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되고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는 게 보수지지층들 특히 핵심지지층들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바람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방향으로 여론을 틀기 위해서 제가 보건대는 조금 과도한 처방을 내린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거 굳이 공개할 필요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앵커]

어제 국민의힘 윤리위가 열려서 혹시 이준석 전 대표 이런 언행 관련한 부분이 논의될까 관심이었는데 어제 논의가 안 됐다 얘기를 했고 오늘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도 염두에 둔 것일까요?

[이종훈]

그러니까 요즘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거의 열일을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당내의 정치적인 분란, 내부 갈등상황에까지 개입하고 나서는 그런 상당히 이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보통 당에서 윤리위가 이렇게까지 이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개입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은 대부분 다 정치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든 결론이 나고 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 발언 실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뭔가 징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요청을 하면 그제서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게 윤리위고 윤리위의 결정 내용들도 그동안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지적했잖아요. 언제나 솜방망이 처벌만 한다.

이게 각 정당의 윤리위의 그동안의 모습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례적으로 윤리위가 상당히 강하게 개입을 하고 나섰는데 제가 보건대는 과도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봐요. 이렇게 되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는 겁니다. 도대체 윤리위원장은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가. 그러니까 윤리위원장 뒤에도 뭔가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윤핵관의 영향력,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 그런 것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다른 논란의 여지가 있다, 제가 보건대는 그런 정황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앵커]

이준석 전 대표, 비대위 효력을 정지해 달라.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 이야기에 따르면 다음 주 이후에 결정이 나올 것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다음 주에도 나오지 않는다는 건데 추석 전에는 나올까 싶기도 합니다.

[최진봉]

그러니까요.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게 아마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바로 당일날 발표를 안 하고 한 2~3일 정도 있다가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가능했거든요. 그 부분을 그렇게 2~3일 이내에 발표를 했다면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한 발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더 늘어지잖아요. 그것은 이준석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큽니다.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자기가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까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일단 정지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 필요성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본안으로 다퉈도 되는 걸 가처분 신청을 했다는 건 당장 이 부분을 효력정지를 시켜달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빨리 내리지 않았다는 말은 그 효력정지를 하지 않음으로써 당할 수 있는 피해가 별로 크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시간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준석 대표한테 불리한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는 아마 양측이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가 나오든 본인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언론이나 아니면 SNS을 통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방어기재를 법원 입장에서 잘 만들어야 돼요.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판결문을 적어서 그것이 공격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그래서 더 많은 자료들과 해외 사례까지도 다 검토해서 판결문을 쓰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나 판결문이 아니라 결정문이죠, 판결문이 아니라. 결정문을 쓰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당대표가 당을 상대로 이런 가처분 신청한 게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법원도 신중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비대위가 이미 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는 이게 속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뭔가 정확한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다.

[이종훈]

속도가 가처분 신청의 경우에는 언제나 중요하죠.

[앵커]

원래는 그런데.

[이종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연기가 되고 있다고 그러면 분명히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일각에서는 법원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해서 그럴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정치적으로 뜨거운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법원 쪽에서는 더욱더 법적 기준에 따라서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제가 보건대는 이건 순수히 제 추정입니다. 일부 인용, 일부 기각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봐요.

[앵커]

일부 기각 가능성도...

[이종훈]

일부 인용, 일부 기각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고위 결정 과정이 있었고 그 이후에 전국위원회 열고 이런 과정들이 쭉 있는 건데 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법원은 법적 관점에서 접근을 할 때 어떤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어떤 것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앵커]

그러면 일부 기각, 일부 인용 만약에 이런 판단이 내려진다면 당이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 아닌가요?

[이종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인용 결정이 어느 쪽으로 나느냐가 중요하겠죠.

[앵커]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

[이종훈]

순서가 있잖아요. 최고위 의결이 있었고 그다음에 상임전국위, 전국위 이런 순으로 진행됐는데 만약에 첫 번째, 첫 단추에 해당하는 최고위 결정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라고 결론을 만약에 낸다고 전제한다면 사실은 뒤의 부분이 이건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더라도 결국은 전체적으로는 인용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국민의힘으로서는 만약에 그런 결정이 난다고 하면 지도부로서는 상당히 제일 곤혹스러운 상황이 될 텐데. 제가 보건대는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가처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양쪽 모두 본안 소송 끝까지 다퉈보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당분간 파장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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