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의견 수렴해 신중히 추진해야

정부가 그제 발표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은 초·중학교 코딩교육을 필수화하고 대학 디지털 분야 학부 정원 규제 완화 등을 통해 디지털 신기술을 개발·활용할 역량을 갖춘 인재 100만명을 올해부터 5년간 육성하는 게 골자다. 대학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첨단 분야 정원을 늘릴 수 있게 하고, 학·석·박사 과정을 5년 반 만에 마칠 수 있는 통합과정이 신설된다. 아울러 2025년부터 초·중학교 정보교육 수업시수를 지금의 두 배로 늘린다. 정부는 “모든 국민이 기초소양으로 디지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생애 전 주기에 걸쳐 교육체제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오석환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보완할 점이 많다. 정부는 지난해 디지털 분야 인재 양성 규모가 정부 재정사업 기준 9만9000여명이어서 5년간 양성 규모를 대폭 늘렸다고 한다. 초급(고졸·전문학사) 인력이 16만명, 중급(학사) 71만명, 고급(석·박사) 13만명이다. 산업계 예측 수요가 약 74만명인데 인력 과잉공급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교육부는 취업률 등을 고려하면 2026년까지 수요가 100만명을 넘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예상을 밑돌면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미흡하다. 초·중학교에 디지털 수업이 많아지면 가르칠 교사와 시설·장비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교원·예산 확보가 불투명해 정책 실현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연간 정보·컴퓨터 교사자격증 발급은 516명, 교원 신규임용은 174명에 불과하고 전체 중학교의 47.6%에만 정보교과 교사가 배치된 실정이다. 초·중학교 코딩교육 필수화는 사교육을 늘릴 것이라는 우려를 낳는다. 앞서 2018년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 이후에도 코딩 관련 사교육 바람이 일어 사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정보교육 수업시수를 대폭 늘리는 데 대해선 교육과정의 자율성 확대라는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도권 대학이 디지털 분야 학과 정원을 늘리면 미충원 사태를 겪는 지방대가 학생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걱정도 크다.

이러니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에 맞춰 급조한 주먹구구식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 아닌가. 정부는 앞으로 교육계 등 각계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정책을 보완하면서 단계별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