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시선] 한·중 수교 30년, 양국이 할 일

갈등·협력의 역사 되풀이.. 사드 이후 급랭
정치 떠나 미래동반자로 새 관계 설정해야

한·중 관계 30년, 한때 세계 외교의 기적으로까지 불리던 양국 관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 5월 출범한 한국의 윤석열정부는 한·미동맹을 글로벌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반면 중국에는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건설적 역할’을 주문하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개선해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중국은 한·미·일 협력 강화와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및 새로운 반도체 공급망 구축 시도인 ‘칩(Chip)4’ 협의의 한국 동참에 우려를 표하면서 한국의 대미 경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실 한·중 관계에는 정치·외교적으로 선천적인 약점이 있다. 6·25전쟁 이후 40여년의 반목을 청산하고 수교를 맺었지만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인식하는 중국과 남북 대치 속에서 북한을 정상적 국가로 만들어 안정적인 통일 환경을 구축하려는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한·미동맹 구조와 한·중협력 구조의 차별성이 그대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양국은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괄목상대할 성과를 거두었고 상호 중요 경제 파트너가 되었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

한·중 관계는 3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북핵 문제 해결 같은 복합 이슈와 마늘 분쟁이나 동북공정 같은 다양한 양자 문제를 겪어왔다. 적어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이전까지 본격적인 갈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상당한 불안 요소를 잉태하고 있었다. 1992년 수교 협상에서 중국은 6·25 개입에 대한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고, 한국은 중국의 요구에 따라 대만과 단교했다. 또 1995년 유엔의 ‘중국 인권결의안’ 제출에 기권을 하는 등 협조적 자세를 보였으나, 마늘 분쟁으로 홍역을 치렀다. 더욱이 중국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및 연평도 포격에 한·미를 비판하면서 북한을 옹호했지만,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의 우려에도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해 안정적 한·중 관계 설정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화를 불렀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바로 그것이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의 핵 보유가 미국의 대북 압제 정책 때문이라는 인식하에 한국이 북핵에 대응해 배치했다는 사드는 결국 미국의 중국 압박에 한국이 방점을 찍어준 것으로 수용 불가라는 입장이다. 중국의 ‘전략이익’에 한국의 ‘생존이익’은 무시됐다. 한한령(限韓令) 같은 ‘비이성적 제재’로 아직 사드의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 한·중 관계를 사드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국 중국은 지난 8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 추가배치 불가 및 미국의 미사일 체제 편입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이른바 ‘3불’에 더해 사드의 운용 범위를 제한하는 1한(限)을 제기하면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당연히 한국은 국가안보 주권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북한의 핵 보유에 원초적 원인이 있다는 입장이다. 북핵의 존재는 장기적으로 중국에도 불리하다. 한·중이 비핵화에 공감대를 가져야 하는 이유다.

이러한 양자 관계의 난맥은 모든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석되면서 경제·외교·안보 영역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특히 문화 충돌과 항미원조(抗美援朝) 같은 역사 인식의 차이는 상호 부정적 인식과 갈등을 고착시켜 민간 정서 악화로 이어지는 패턴이 생겨났다. 미·중 전략 갈등 같은 거대 담론보다는 양자 측면에서 문제 해결의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임기응변보다는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총체적 복원력이 살아날 수 있다.

중국 역시 중요한 국가다. 많은 사람이 현 정부의 대중 정책 실종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30년을 거치면서 한·중 양국은 분명한 차이를 인식했다. 이제 이를 기반으로 중국은 시혜자의 입장으로 한국을 재단하려는 시도에서 벗어나야 하며, 한국 정부는 분명한 논리로 설득을 통한 새로운 대중 관계 설정에 나서야 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국제지역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