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반대' 권은희 징계 절차..'윤리위가 윤심 호위대' 비판

[경찰국 설치 논란]권 의원 "징계 신세계 열었다"
'의원 양심의 자유 침해' 반발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2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 시작 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 온 권은희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우려를 넘어, 윤리위가 ‘윤심 호위대’를 자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권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리위의 본캐(본래의 캐릭터)가 국정운영 장악력을 위해 당정 관계를 수직적으로 설정하는 것임을 드러낸 무모함”이라며 “(윤리위가) 윤리참칭위원회가 되어 정당 정치를 희화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당 윤리위가 전날 밤 권 의원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경찰국 신설 반대 토론회를 열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일을 문제 삼아 징계 절차를 개시하자 “국회의원의 헌법과 양심에 따른 국회 활동을 징계 대상화했다”고 비판한 것이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게 아니라, 제명을 위해 일부러 해당 행위를 한 거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대표인 권 의원은 지난 5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합당할 때부터 이에 반대하며 제명을 요구한 바 있다. 권 의원은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이) 당론도 아니었다”며 “징계의 신세계를 열었다”고 말했다.

당 안에선 이번 징계 개시를 두고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건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천하람 혁신위원은 <한국방송>(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2020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처리 때 당론과 달리 기권 표결을 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경고’ 처분을 받았을 때 “저희 당에서 민주주의 없는 민주당이라고 얼마나 비판을 했느냐”라고 말했다.

윤리위의 이런 무리한 징계가 노골적으로 ‘윤심’을 뒷받침하는 행보로 비쳐질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윤리위는 지난 6월 경찰 수사가 끝나기도 전에 이 전 대표에 대해 ‘당원권 6개월 정지’ 중징계를 한 데 이어, 당내 인사들을 향해 연일 거친 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점을 겨냥해 추가 징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 특히 이 전 대표가 ‘신군부’란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자신의 징계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한 상황에서, 윤리위가 이를 문제 삼아 추가 징계에 나설 경우 당이 겉잡을 수 없는 내홍에 빠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조해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리위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 추가 징계를 한다면 탈당 권유나 제명 밖에 없다. 둘 다 이 대표를 당에서 축출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라며 “윤리위는 자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