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실망' 1기 신도시 집값 추락..원희룡 VS 김동연 격돌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와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1기 신도시 문제를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있다.

원희룡 장관은 23일 김동연 경기지사를 향해 "무지하고 무책임한 정치적 발언으로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치 그렇게 하지 말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1기 신도시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9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사실상의 대선 공약 파기"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별개로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경기지사는 신도시 재정비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면서 "그래서 뭘 한다는건지 무슨 법적 효력이 있다는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또 "권한도 없고 내용 검토도 책임질 수 없으면서 올해안에 무엇을 하겠다는건지 거꾸로 반문하고 싶다"며 "정치적으로 혼란을 주고 얄팍하게 하기보다는 (국토부와) 권한을 가진 5개 시가 책임지고 소통하며 나갈테니 협조할 일 있으면 해 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김동연 지사는 “1기 신도시 문제,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습니다[출처] 1기 신도시 문제, 도지사가 뒷짐만 지고 있을 순 없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경기도는 5개 신도시 단체장과 시의원, 도의원은 물론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하는 TF 운영 및 ‘재정비 종합구상 용역’ 등을 통해 제대로 된 재정비 방향이 국토부 마스터플랜에 담길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어 “또 국회 해당 지역구 의원 및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안하는 일에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이 오는 2024년으로 미뤄지면서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의 가격이 하락으로 돌아섰다. 정부는 이례적으로 빠른 대책 수립이라며 발 빠른 해명에 나섰지만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총선에 공약을 재탕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원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값은 지난달 18일 보합을 나타낸 뒤 4주 연속 하락(-0.02%→-0.01%→-0.02%→-0.07%) 하며 낙폭을 키웠다. 평촌 신도시가 속한 안양 동안구(-0.11%→-0.15%), 산본신도시가 있는 군포시(-0.05%→-0.13%), 중동신도시가 위치한 부천시(-0.06%→-0.07%)도 전주에 비해 일제히 하락했다. 일산신도시가 있는 일산 서구(-0.02%→-0.05%)와 일산동구(-0.01%→-0.02%)도 같은 추세를 보였다.

논란이 일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1기 신도시 재정비 TF를 즉각 확대·개편하겠다”며 “5개 신도시별 시장과 장차관, 책임자들과 지속적인 협의체를 가지면서 주민 대표단 등 주체와 활발한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는 현재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되며 해당 신도시별 전담팀을 마련한다. 해당 조직은 도시계획 현황 분석과 노후주택 정비, 기반시설 확충, 광역교통 개선, 도시기능 향상 방안 등을 담은 마스터플랜 수립을 지원한다. 원 장관은 조만간 경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개 1기 신도시 시장과 일정을 조정해 1차 협의회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또 2024년으로 예고한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랩 수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9월 중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올해 연말에는 용역에 착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에는 5개 신도시별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하도록 한 지침을 담을 예정이다. MP는 지자체와 주민 요구 사항을 수렴하는 동시에 용역 내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원 장관은 “연구용역을 발주하면서 용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최대한 일정을 당겨달라고 주문할 것”이라며 “마스터플랜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소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에 대한 파기 논란을 빚는 것과 관련해 원 장관은 “단 하루도 시간을 끌지 않겠다”며 잘라 말했다. 30만 가구에 달하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선 이주 대책 수립과 이해관계 조정, 특별법 입법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원 장관은 “30만 가구를 10년에 걸쳐 재건축한다고 하면 3년의 이주 기간이 걸린다”며 “수도권 통틀어 1년에 9만 가구 이상 이주 수요가 발생하는데 안정적인 이주가 이뤄지지 않으면 계획 전체가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역세권과 3기 신도시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50개월, 36개월이 각각 걸렸다”며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은 2024년 내에서 더 당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인센티브를 줘야하기에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장관은 “장관직과 정부의 책임성을 걸고 즉각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명품도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법 절차에 따라 속도 있게 진행되도록 특별법과 마스터플랜, TF를 통한 진도 관리에 대해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 만큼의 절박성을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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