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탈원전·코로나19' 특별감사..후폭풍 불가피할 듯

문재인 정부, 탈원전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추진
감사원, 올해 하반기 탈원전 정책 실태 점검
코로나19 관련 정부 감염병 대응 실태도 감사

[앵커]

감사원이 하반기 특별감사에서 탈원전 정책과 코로나19 대응 실태를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 등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사를 예고했는데요,

하반기 감사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된 만큼 정치적 후폭풍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의 일환으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신재생에너지 사업!

[문재인 / 대통령 (지난해 9월) : 환경을 지키기 위한 그린 산업단지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3가지 전략을 세우고 총 3조2천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에너지 수급이 원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결국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토대로 한 탈원전 정책 실태를 점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감사원은 이미 지난해 3월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어, 이번 결정은 사실상 재감사인 셈입니다.

이어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의 감염병 대응 실태에 대해서도 감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백신 수급 관리 상황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백신 도입 초기 백신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경위도 함께 들여다 볼 것으로 보여, 보건복지부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가 예상됩니다.

감사원은 또 대검, 국정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재정 지출 전반의 낭비와 누수 요인을 살피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 감사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들의 경영 상태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입니다.

감사원은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공직기강을 확립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개선을 이끌어 내겠다며 감사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K 방역을 기치로 한 코로나19 대책 등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상당수 포함되면서 야권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코로나 대응 공무원들의 감사원 감사 준비에 행정력은 낭비되고 감염병 도래 시마다 소극 행정, 무사안일주의로 현장 실무자들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안보 기관, 방통위와 권익위, 비영리단체 지원을 맡은 정부 부처 등에 대해서도 전방위 감사가 진행되는 상황.

야권이 감사원 중립성·독립성에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하반기 감사는 거센 정치적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YTN 김세호 (se-3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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