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결정 늦어지는 이유는?.."신속보다는 신중"

법원 "가처분 사건, 다음 주 이후 결정"
"가처분, 보통 일주일 내 결과 나와..이례적"
늦어지는 이유는?.."사안 복잡하고 쟁점 많아"

[앵커]

법원이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결론을 다음 주 이후에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보통 가처분 사건은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지난 17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비대위 전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가처분 심문은 시작한 지 한 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전 대표 :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 잘 설명 드렸고….]

이후 법원은 추가 심문이나 자료 제출 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빠르면 지난주, 늦어도 이번 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결론을 다음 주 이후에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사건 당사자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빠르면 하루 이틀, 보통 일주일 안에 결과가 나오곤 하는데, 다소 이례적입니다.

법조 관계자들은 사안이 워낙 복잡하고 쟁점이 많아서라고 입을 모읍니다.

가처분 결정을 내리는 판사는 쟁점마다 충분한 설명을 덧붙인 결정문을 써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안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명분이 있었는지,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등 여러 쟁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황정근 / 국민의힘 측 법률대리인 : 법원은 여유를 가지고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쟁점도 복잡하고요. 법리와 사실관계를 다 검토를 해서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당 대표가 당을 상대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경우가 처음이란 것도 결정이 늦어지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게다가 한국은 정당법 관련 법리 연구가 발달하지 않아, 결정문을 쓰기 위해선 해외 판례를 상당 부분 참고해야 합니다.

재판부로서도 결정을 굳이 빨리 내릴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국민의힘 비대위가 출범해 정상 활동을 하고 있기에 재판부가 빠른 판단보단 정확하고 신중한 법리 검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규 / 이준석 전 대표 측 법률대리인 : 이 사건의 경우엔 당장 예고된 이벤트가 있는 사건이 아니라서, 시급성을 긴요하게 다투는 건 상대적으로 아니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이미 법원이 다음 주 이후라고 밝힌 상황에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추석 이후로 결정이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 관련 사안에 사법부가 법적 잣대를 들이대야 하는 만큼 신속한 결정보다는 신중한 판단에 무게를 더 실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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