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전·현직 회장 상대 인터폴에 적색 수배 요청..외교부엔 여권 무효화

양다훈 2022. 8. 23.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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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자료 유출한 수사관·쌍방울 임원은 구속 기소..보관한 변호사도 불구속 기소
뉴시스
 
쌍방울 그룹의 횡령 등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에 체류 중인 그룹 전·현직 회장들에 대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ICPO) 적색 수배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경찰청을 통해 인터폴에 쌍방울 그룹 A 전 회장과 B 현 회장에 대한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적색 수배는 인터폴이 발부하는 여덟 종류의 수배서 중 하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다. 외국에 있는 체포 대상의 신병 확보 시 송환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 수배령이다. 적색 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DNA 등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의 치안 당국에 공유되고, 전 세계 공항·항만에도 등록된다.

검찰은 아울러 외교부에 이들 전·현직 회장의 여권 무효화도 요청했다. 여권이 무효가 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만큼 현지에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 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된 자료를 전달받아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6월23일, 7월7일 각각 쌍방울 그룹에 대해 시세 조종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벌인 바 있다.

쌍방울 그룹은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CB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대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수원지검은 현재 쌍방울의 횡령 등 혐의 사건과 더불어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고발건을 통합 수사 중이다. 또 최근 김형록 2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형사 6부와 공공수사부 수사팀을 하나로 묶었다.

이 의원과 쌍방울 측은 이 같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실제로 이 의원은 지난해 경기지사 시절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의혹 제기에 “해당 회사가 저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변호사비를 대신 내주느냐”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쌍방울 관계자도 당시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기업 이미지는 물론이고 주주 가치를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한편 쌍방울 그룹의 검찰 수사자료를 유출한 현직 수사관과 이 자료를 건네받은 수사관 출신 쌍방울 임원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 1부(손진욱 부장검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등 혐의로 수사관 A씨를, 형사사법 절차 전자화 촉진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관 출신 쌍방울 그룹 임원 B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5월쯤 쌍방울 그룹의 횡령 및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6부에서 근무하면서 계좌 압수수색 영장 등 기밀 자료를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고받은 기밀 자료를 사무실에 보관한 변호사 C씨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사 출신인 C씨는 2020년부터 올 초까지 쌍방울 사외이사를 역임했었다.

이번 수사 기밀 유출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가 지난달 6일 이 의원의 변호를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뒤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C씨는 이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소속이다.

수원지검은 기밀 유출 정황이 확인되자 즉각 형사 1부를 중심으로 내부 감찰과 수사에 들어가 지난 4일 A씨와 B씨를 긴급체포했으며,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지난 5일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들 외에도 기밀 유출에 연루된 공범이 있는지 수사 중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중심에 쌍방울 그룹이 있고, CB를 둘러싼 회사자금 흐름에 대해 종착지를 밝혀달라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했었다.

이민구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대표도 지난해 10월7일 이 의원으로부터 상장사 주식 20억여원과 현금 3억원을 받았다면서 이 의원과 함께 이 변호사를 고발했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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