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질타에..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계획 속도"

원희룡 장관 "TF 차관급 격상·내달 용역 발주"..뒤늦게 후속안 밝혀
주민들 "선거 끝나니 공약 파기하고, 이젠 되레 국민 탓" 집단행동 예고

정부가 지난 8·16대책에서 내놓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놓고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난이 이어지자 뒤늦게 진화에 나섰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은 23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1기 신도시 태스크포스(TF)’를 확대·개편하고 차관급으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5개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별로 전담 마스터플래너(MP)를 지정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MP를 두고 주민과 소통하면서 재정비 계획 수립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며 질타한 것을 놓고 수습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원 장관은 “각 MP가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기적으로 주민들에게 보고하고 소통하면서 연구용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면서 “마스터플랜에 대한 연구용역 자체가 그 도시의 구체적인 문제들을 주민들과 협의하면서 현실적이고, 법적으로 집행 가능한 계획을 서로 의논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MP를 선발·계약하는 데만 수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여 당초 예정한 기한 안에 도시정비계획 수립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마스터플랜 구축 시기를 ‘2024년’으로 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용산 역세권 재정비에만 50개월이 걸렸고, 3기 신도시 벌판에 도시를 배치하는 계획만 36개월이 걸렸다”면서 “30만 인구가 밀집한 1기 신도시의 도시정비계획을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는 것 자체가 (정부가)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는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후속대책 마련에도 정부가 ‘1기 신도시 10만가구 공급’이라는 공약을 파기한 것이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8·16대책 발표에서 2024년까지 1기 신도시 종합계획을 공개하겠다고 했다.

원 장관은 지난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처음부터 ‘10만호 공급’이 아니라, ‘10만호 공급기반 구축’이라고 공약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1기 신도시 주민들을 중심으로 공약 파기란 비난이 이어졌다. 정부가 ‘공급기반 구축’과 ‘공급’은 다른 사안이라고 반박하는 것 자체가 말장난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 공약집을 보면 ‘1기 신도시 10만호 공급기반 구축’의 세부 내용으로 “토지용도 변경과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을 높이는 등 체계적인 재정비사업을 추진. 장기적으로 10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이라고 적혀 있다.

분당 주민 A씨는 “선거기간에는 최단기간에 공급하겠다고 말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이 ‘약관(공약집)을 잘못 읽은 것’이라며 우리 탓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주민들은 ‘1기 신도시 재건축 공약 정상화 촉구 주민연대’를 꾸려 집단행동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