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은 '메가시티'..전북은 '특별자치도'
[KBS 전주] [앵커]
전북의 광역화는 특별자치도와 특별지방자치단체, 크게 두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데요.
어떤 차이가 있고, 실익을 무엇인지, 서윤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방조제와 동서도로 등 새만금 행정구역 관할권을 두고 갈등을 겪어온 군산과 김제, 부안.
시군 행정 체계와 업무는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전라북도와 함께 특별지방자치단체, 이른바 '새만금 메가시티'를 추진합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여러 자치단체를 합치는 행정 통합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해당 시군이 참여하는 행정협의회보다는 견고한 협력 체계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가 대표적인 예로, 공동 의회를 꾸려 조례를 만드는 등 자치권을 보장받습니다.
중점 사업의 경우 중앙 정부로부터 더 많은 국고 지원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김관영/전북도지사 : "갈등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조금씩 양보하고 또 같이 협력하면서 할 일이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지만, 새만금 행정구역을 둘러싼 시군 간 분쟁이 걸림돌입니다.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와 별도로 전북 전체로는 특별자치도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광역 자치단체 간 메가시티에 끼지 못한 전라북도는 독자 권역화를 고수해왔습니다.
하지만 제주에 이어 강원까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전북만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았고 전북 여야 정치권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운천/국회의원/지난 18일 : "전북은 '초광역 메가시티'에 이어 '특별자치도'에서도 소외되고 재정자립도와 경제력 지수 또한 최하위입니다."]
일단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안엔 정부 지원을 받는 내용을 거의 넣지 않았습니다.
법만 제정되면, 나중에 지원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또 추진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정부 부처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반대할 가능성이 커, 앞으로의 과정이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그래픽:전현정
서윤덕 기자 (duck@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관저 공사에 전기 무단 사용…수의계약 업체에 위약금
- “우유로 버티는 하루”…치솟는 물가에 “건강부터 포기”
- 이준석, ‘사퇴 시 수사 무마’ 제안 폭로…자필탄원서 공개 논란도
-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피의자로 경찰 출석
- 쇄신? ‘윤핵관’ 견제?…대통령실 감찰을 보는 두 시선
- ‘축구장 10배’ 세계자연유산 일대 훼손…“땅값 차익 노려”
- ‘뛰는 놈 위에 나는 놈’…휴대전화 절도범 등친 해외 장물업자
- 어느날 날아온 ‘카톡 구속영장’…41억 뜯긴 의사
- 국립대 교수 채용 비리 잇따라 3명 구속…전·현직 교수, 신문사 임원까지
- “4만 원 싸게 받으라”하자 반발하는 대중제골프장